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사실혼]-사실혼파기-결혼식만 올렸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전사무장 | 2011-08-23 22:31:22

조회수 : 1,01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실혼]-사실혼파기-결혼식만 올렸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

배우자와 동거를 약 1년정도 하다가 올해 7월경 결혼식만 올리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폭언과 폭행이 날로 심해져 이혼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분은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법률상 부부가 아니므로 별도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누구의 유책사유로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위자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의 파탄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보여지므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17           접속IP : 34.204.1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