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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전사무장 | 2011-08-29 17:25:37

조회수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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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질문: 배우자의 구타로 인해 낙태가 되었습니다. 이혼할 수 있는지요?


답변: 

남편의 구타로 인하여 낙태가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남편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3호, 제843조). 


또한 형사상 처벌을 원하시면 진단서를 첨부하여 상해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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