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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이혼취소-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9-02 23:51:12

조회수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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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이혼-이혼취소-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판상 이혼은 재판절차를 거쳐 이혼판결이 선고된 것이므로 취소될 수 없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에 기초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强迫)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취소하려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혼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아지므로 취소판결 전에 다른 일방이 재혼했다면
그 재혼은 중혼(重婚)이 됩니다.



◇ 중혼

☞ 중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둘 이상 존재하는 위법한 상태로서 혼인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중혼을 이유로 재혼(後婚)이 취소되면 전 배우자와만 법률상의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재혼 배우자와의 법률상 부부관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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