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사유]-강압적 성관계-“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된다” 사례

lawheart | 2012-01-30 11:20:18

조회수 : 1,13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사유]-강압적 성관계-“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된다” 사례

“부부간 강압적 성관계 요구도 이혼사유”

아내에게 과도한 성관계를 요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한숙희)는  아내 A(44)씨가 남편 B(46)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와 가족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한 점,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B씨의 폭행.폭언은 상습적인바, B씨의 폭력으로 인하여 A씨가 유산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참을 수없는 것은 B씨의 무리한 성관계 요구였습니다. 

지나친 횟수,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로 여러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한 A씨는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져, 성폭행으로 느낄 정도였습니다.

한편 B씨는 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하여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한 바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사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사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42           접속IP : 18.206.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