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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사례-다른남자 아이 임신 숨긴채 결혼한 경우 위자료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2-01-31 11:30:13

조회수 :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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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사례-다른남자 아이 임신 숨긴채 결혼한 경우 위자료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다른남자의 아이 임신 사실 숨긴채 결혼한 여인 이혼소송서 들통… 되레 위자료 배상 


수원지법 판결

이혼을 요청한 30대 여인이 재판과정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은 것이 들통나는 바람에 오히려 남편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2단독(재판장 김유진 판사)은 8일 결혼 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남편 A씨(32)에게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한 B씨(30·여)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씨는 지난 2000년 6월, 6개월간 사귀어 온 A씨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해 오던 중 지난 2005년 7월에 결혼생활이 원만치 않다는 이유로 집을 나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진행 중 친자 유전자감정에서 A씨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결혼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A씨에게 위자료를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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