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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시댁가는 것만 강요하던 남편 이혼 청구하다 결국 이혼자격 없다는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2-01-31 16:58:05

조회수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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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사례-시댁가는 것만 강요하던 남편 이혼 청구하다 결국 이혼자격 없다는 판결

명절은 물론이고 시댁 행사마다 부인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강요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법원은 시댁행사를 챙기느라 친정에는 거의 가보지 못한 김씨의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생활까지 하는 결혼 8년차 부인 김씨는 결혼후 명절 때 친정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김씨의 남편은 평소 "어머니는 60%, 가정은 40%"라며 시댁일이 우선임을 내세우는 가부장적인 성격이었다고.

특히 남편은 결혼 초부터 `매일 시어머니에게 전화하기`, `주말마다 시댁 방문` 그리고 `명절 차례와 제사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던 김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너무 힘들다며 제사만 지낸 뒤 친정에 가겠다고 하자 남편의 타박이 시작됐다.


부부갈등이 커지면서 부인은 급기야 시댁과 왕래를 끊었고, 남편은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시댁 행사를 소홀히 한 아내에게도 잘못이 있지만, 지나치게 시댁만을 강조한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면서 "남편은 이혼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 가정법원 박성만 공보판사는 "직장생활이나 양육에 부담이 있는 아내에게 시댁 위주의 생활을 강요한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다는 판례" 라면서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무조건 어느 한쪽만을 우선시할 게 아니라, 부인과 남편 모두 서로의 처지를 헤아리는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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