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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법원 "다른남자 만나도 사실혼 아니면 前남편 보훈급여 계속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lawheart | 2012-04-02 19:40:24

조회수 :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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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법원 "다른남자 만나도 사실혼 아니면 前남편 보훈급여 계속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아내가 다른 이성과 동거한 뒤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남편의 보훈급여를 계속 지급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국가유공자(사망) 부인 A씨가 "보훈급여를 계속 지급해 달라"며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3~4개월의 동거 이후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현재 동거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며 "B씨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의 출생 신고를 미루다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부득이 신고한 경위 등을 미뤄보면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현재 자녀들의 권유에도 적극적인 혼인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를 합의해야 하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이후 1990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손님 B씨를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동거 이후에도 B씨는 A씨 장녀의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한편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1항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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