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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례-이혼 후 언니의 이름으로 살면서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혼인무효 사례

lawheart | 2012-10-09 23:33:08

조회수 :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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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판례-이혼 후 언니의 이름으로 살면서 혼인신고까지 하였으나 혼인무효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혼인의 무효
원 고 000 (46년생 남자)
피 고 000 (40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4. 16.
판 결 선 고 2012. 5. 7.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81. 1월경 부산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000(42년생)은 피고의 여동생으로 1967. 8월경 소외 망 000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위 망인의 계속된 도박과 폭력행사에 , 못 이겨 집을 나와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나. 이후 000은 원고를 만나 동거하게 되었는데, 당시 망 000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그와 같은 혼인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미혼의 친언니인 피고와 협의하여 서로의 이름을 바꾸어 행세하기로 하였다.
 
다. 000은 피고의 이름으로 생활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000(74년생), 000(76년생), 000(79년생) 등 2남 1녀를 낳았는데, 위 자녀들의 취학문제로 더 이상 출생신고를 미룰 수 없게 되자, 1981. 1월경 피고의 이름으로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한편, 000은 1999. 6월경 부산 000구 소재 동사무소에서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속여 피고의 주민등록 전산자료에 자신의 화상자료와 지문을 등록하게 하였는바, 2011. 11월경 위와 같은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여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이며,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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