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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판례-별거 중인 남편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2-10-12 01:26:07

조회수 : 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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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판례-별거 중인 남편에게 양육비와 부양료를 인정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심판
사 건 2011느단0000 부양료 및 양육비
청 구 인 000 (72년생 여자)
주소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000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상 대 방 000 (71년생 남자)
주소 부산 000구 0동 000 00000 000동 0000호
등록기준지 부산 000구 00동 0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사 건 본 인 1. 000 (2005년생 여자)
                 2. 000 (2007년생 여자)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0동 0000호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0000구 00동 0000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양료로,

가.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3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나.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다.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6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의 4분의 1은 청구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각 부담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양료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3,000만 원과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부터 별거해소일까지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한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0. 5. 22. 혼인하여, 슬하에 두 딸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종종 심하게 다투어 왔고, 청구인이 상대방과의 불화로 인해 우울증까지 앓게 될 정도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가 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상대방은 2010. 2.경 집을 나갔다.

다. 그 며칠 후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원고가 근무하는 병원에 데려다놓고 가버려 상대방의 부모가 사건본인들을 돌보게 되었다. 청구인은 2010. 2. 말경 사건본인 000을 초경 사건본인 을 차례로 , 2010. 3. 000 다시 데려갔고, 현재까지 상대방과 별거하면서 사건본인들을 키우고 있다.

라. 상대방은 2010. 3. 23. 청구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1) 이혼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이 법원은, 상대방과 청구인의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한 채 심한 폭행까지 행사한 상대방에게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11. 8. 11.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2009. 11. 27. 종전부터 살던 곳인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0동 0000호’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로 전세금 2억 2,0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 이후 청구인은 2010. 3. 11. 0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전세권에 관한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바. 청구인은 2006. 3.경 00주0000 SM7 승용차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2010. 3.경 1,500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현재 청구인은 청구인과 상대방 공동 명의로 된 00다 0000 로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키우는 데 전념하고 있고, 별다른 직업이 없다.
아. 상대방은 2011. 12.경까지는 부산 소재 000000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실수령액으로 월 8,460,040원2)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1. 12.경부터는 00 00병원에서 근무 하면서 실수령액으로 월 13,137,690원3)을 지급받고 있다.

자. 상대방은 2010. 3.경부터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하여 ‘부산
1) 이후 2010드합0000로 변경되었다.
2) 급여 1,000만 원에서 세액 1,539,960원을 뺀 금액이다.
3) 급여 1,80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을 뺀 금액이다.
000구 0동 000 00000 000동 0000호’에서 살고 있다. 이외에 2010. 11. 29. 9,609,246원의 적금을 수령한 바 있다.
차. 상대방은 2010. 2.경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 자신의 부양료 청구 판단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민법 제826조 제1항). 즉, 상대방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을 부양할 의무가 있고, 청구인도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상대방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 혼인생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이에서 더 나아가 상대방은 2010. 2.경 집을 나가서 청구인 및 사건본인과는 따로 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으로서는 청구인으로부터 부양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이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동 0000호’에 계속 살면서 사건 본인 000이 6살, 사건본인 000이 4살 때부터 홀로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동 0000호’의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비롯하여,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재산정도, 월 소득, 청구인과 상대방이 지금처럼 별거하지 않고 동거를 할 경우 예상되는 생활비 지급액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부양료는, 그시기(始期)를 이 사건 심판의 심문종결 다음날인 2012. 3. 8.로, 액수를 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을 위한 부양료로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3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건본인들의 양육비 청구 판단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구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혼인 중인점을 고려하면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부부간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으로서의 ‘부양료’ 중 하나라고 봄이 상당하고, 청구인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자녀 양육비 명목의 부양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들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재산정도, 월 소득, 사건본인들이 상대방과 함께 살 경우 예상되는 자녀 양육비 지급액과의 비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부양료는, 그 시기(始期)를 이 사건 심판의 심문종결 다음날인 2012. 3. 8.로, 액수를 사건본인 1인당 월 1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 000을 위한 부양료로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고, 사건본인 000을 위한 부양료로 2012. 3. 8.부터 ‘별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6항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순간’까지 월 1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받아들이지 않는 상대방의 주장

가. 주장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동 0000호’의 보증금(전세금)을 비롯한 청구인 명의의 재산은, 사실상 상대방이 마련한 것으로서 상대방의 재산이다. 즉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2012. 1.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써 이미 발생한 부양료 및 양육비 청구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단

청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부양료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데,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4)는 상계로 채권자5)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제497조),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상대방의 주장은 더 이상의 검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더욱이, ‘부산 000구 0동 0000 0000000 00동 0000호’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2011. 11. 27.까지이기는 하나, 2012. 2. 23.자 000신용협동조합의 청구인에 대한 대월수입이자 명세서에 의하면 현재까지 위 전세권은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태에서, 전세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인 위 전세금반환채권6)을 가지고 어떻게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 및 양육비 채무와 상계하겠다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2012. 4. 27.
판사 이준영

4) 이 사건의 경우 부양료 채무자인 상대방이 이에 해당한다.
5) 이 사건의 경우 부양료 채권자인 청구인이 이에 해당한다.
6) 물론 이 채권은 청구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종기의 표시
1. 청구인이 사망하는 때
2. 상대방이 사망하는 때
3.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는 때
4. 2025. 12. 27.
5. 2027. 8. 23.
6. 청구인이 해당 사건본인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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