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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lawheart | 2012-10-12 17:07:00

조회수 :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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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판례-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이혼
원 고 □□□ (64년생 남자)
피 고 OOO (67년생 여자)
사 건 본 인 1. 000 (92년생 여자)
2. 000 (97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2. 2. 10.
판 결 선 고 2012.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1.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혼인 이후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매식치아 기술을 익히기 위해2000. 1월경 대구에 있는 00치과에 취업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대학 동창인 000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다. 원고와 000은 현재까지도 000과 대구에서 가정을 꾸려 생활하면서 그 사이에000(2002년생), 000(2004년생)을 두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00. 4.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응하지 않자 2001. 10월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1드단 00000호로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2. 12월경 기각판결을 받았다(이후 원고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소취하하였다).

마. 여전히 원고는 이혼을 원하고 있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가가 있는 부산에서 아무런 연고없이 생활하면서 경제권도 피고에게 뺏겨 힘들어 하던 중 대구 소재 00치과에서 매식치아 기술을 배우기 위해 대구로 이사하고 싶었으나 피고가 이에 반대하여 별거가 시작되었다. 별거 후 원고와 피고는 잦은충돌을 빚다가 2000. 2.경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그때까지 원고와 피고가 모은 모든 재산은 피고가 소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약정까지 하였으나 피고는 마음이 변하여 이혼에 협력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 원고가 근무하던 00치과와 00치과에 찾아와 행패를부려 원고가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만들고,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과 부양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사실상 표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대구에서 000과 2명의 자녀를 둔 채 생활하고 있고 피고 역시 부산에서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서로 10년 이상 남남으로 살아오고 있는데 피고는 오로지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혼인을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혼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경 대구 소재 00치과에 근무하기 위해 혼자 대구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원고가 근무하던 00치과, 00치과에 가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한 사실,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03느단0000호로 부양료지급청구를 하여 2005. 1월경 ‘원고는 피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05. 1월경 부터 2012. 5월경 까지는 월 160만원씩, 그 다음날부터 2017. 1월경 까지는 월 80만원씩을 매월말일에 지급하고, 위와 별도로 2005. 1월경 부터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날까지 월 8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은 사실, 또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00000호로 원고 및 000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2004. 6월경 ‘원고와 000은 각자 피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월경 부터 2004. 7월경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의 다른 원고 주장사실은 인정할증거가 없거나 증거를 믿기 어렵다.

한편 을 제 호증의 (2) , 1 1, 을 제2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가사조사보고서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혼인 후 별 다른 문제 없이 생활하였으나 개업한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자 매식치아 기술을 익히기 위해 2000. 1. 대구에 있는00치과로 옮겼고 그곳에서 결혼 전 사귀던 000을 만나게 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000과 동거 하면서 그 사이에 000, 000을 두고 생활하는 사실, 그후 원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고로부터 000과의 관계 정리를 요구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피고의 아버지와 다투기도 하고 이혼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피고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외도 등으로 인한정신적 충격으로 00병원 정신과에 한달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후에도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월경 선고 2009므000 선고 참조), 2의 나의(2)항에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000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헌법 및 민법에 따라 유일하게 인정되는 법률혼관계인 일부일처제를 파괴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데, 2의 나의(2)항에 인정되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2의 나의 (1)항에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는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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