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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판례-기각-여자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lawheart | 2012-10-12 17:30:03

조회수 :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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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판례-기각-여자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혼인하였음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혼인의 취소
원 고 000 (75년생 남자)
피 고 000 (79년생 여자)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1월경 부산 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위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학교 법학과를 . 00 졸업한 원고는 2010. 7.경 부산 00동 소재 직업학교에 다니면서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 10.경부터 서로 사귀게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1월경 청구취지 기재 혼인신고를 하였다. 혼인신고 당시 쌍방 모두 부모에게 말하지는 않았고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한 거주지에서 동거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는 2010. 11.중순경부터 2011. 2.중순경까지 4-5회 정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을 만났다. 그리고 원고는 2010. 12월경 피고 부모를 처음 만났고 2011. 1월경 피고의 부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실히 노력하여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12.중순경부터 2011. 2.중순경까지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기도 하였고(원고는 집을 구하러 다닌 사실에 대하여, 가사조사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진술할 때까지 언급하지 아니하다가 피고가 이를 진술한 후에야 피고가 돈이 많다고 하여 집을 사러 다니는데 따라간 것 뿐이라는 등 그 경위를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의 경과나 일관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피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혼하려 해 줘서 고맙다느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애정을 표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1. 5월경 피고에게 자신의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를 구입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가 그 구입대금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자 2011. 5월경 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 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원고에게 이를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혼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이를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실질적인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이다.

⑵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피고는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로 위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판단

⑴ 피고의 기망여부

㈎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수 백억 원대의 재산이 있는데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는지 여부가 공통된 쟁점이 되므로, 우선 이에 대하여 본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배척

원고는 이 부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갑 제1호증(사실확인서), 갑 제2호증(통화내역), 갑 제3호증(휴대폰 녹음문답서), 갑 제4, 5호증(각 편지), 갑 제6호증(진술서), 갑제7호증(통장표지), 갑 제8, 9호증(각 사실확인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 호증은 ○ 1 00은행 00지점 직원 000이 2011. 6월경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로 ‘올해 초 혼인신고하기 전 피고가 원고에게 억대 단위의 증여를 했을 때 세금액수와 배우자 공제부분에 대하여 상담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인데, 원고가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미리 준비하여간 내용에 단순히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작성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도,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지도 아니하여 증명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수 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 갑 제6호증은 원고 모친이 작성한 진술서로서 그 내용은 ‘2011년 초 원고로부터 피고가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억 단위의 재산이 있고 은행 VIP고객 상담실에 자연스럽게 자주 들어가서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돈을 주고 싶어하여 돈을 입금할 통장을 만들고 다닌다고 하여 너무 믿지 말라고 혼을 낸 적이 있다’는 취지인데, 이는 원고로부터 전해들었다는 내용인데다가 원고와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그 내용도 피고가 ‘수 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는 못하고 있다.

○ 갑 제7호증은 2010. 12월경 원고 명의로 개설한 00000 저축예금의 통장표지인데, 그 개설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로부터 증여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충분한 자료가 없다.

○ 갑 제8호증은 원고의 지인 000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로서 ‘2010. 12.경 원고, 피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에 피고가 000에 집을 얻는다고 하고 원고에게 000 승용차를 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갑 제9호증은 원고의 지인000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로서 위 일시경 ‘피고가 학원을 운영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에 집을 사러 000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런데 원고와의 인적 관계나 피고가 재산을 형성한 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부동산 투기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다)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서 증명력에 한계가 있고, 그 내용상 피고가 ‘수 백억 원’의 재산이 있다고 원고에게 거짓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 갑 제2호증은 피고의 부모가 2011. 5월경 원고에게 전화한 통화내역인데, 원고 주장으로도 피고의 부모가 원·피고의 결혼을 반대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것으로 피고의 기망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 갑 제3호증은 2011. 5월경 원고와 피고가 만나서 혹은 전화로 한 대화를 녹음한 내용을 정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가 돈이 300억 있는데 원고에게 그 중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서 혼인신고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녹음하는 줄 모르고 원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키는대로 말하였을 뿐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고, 그 녹음시점이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지 3일만으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기도 전이며 그 내용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데 대하여 피고가 단지 ‘동의합니다’라거나 ‘맞다’ 라고 소극적으로 수긍하는 정도여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갑 제4, 5호증은 2011. 5월경 피고가 원고의 부모, 원고에게 보낸 편지로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원고 및 원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원고와의 관계유지를 원하는 피고의 노력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기망내
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⑵ 혼인의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⑴항에서 보았듯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두어 보아도 피고가 수 백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혼인신고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덧붙여 직업학교에서 알게 되었다는 원고와 피고의 교제경위, 교제기간,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한 원고의 경력, 피고가 과시하였다는 재산의 규모와 원고가 피고의 재력을 믿게 된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정(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추단되는 이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은행 VIP고객상담실에 자연스럽게 자주 들어가는 점을 보고 피고의 재력을 믿었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혼인의 결정에 있어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의 거짓말에 속은 나머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는 선뜻 믿기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⑶ 혼인의 무효청구에 관한 판단

㈎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그 혼인은 무효이다. 이 때 혼인의 합의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하고,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할 무렵 양가 부모들이 상견례를 하지도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으며, 한 거주지에서 동거한 바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혼인신고 전에, 피고는 4-5회 정도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의 모친을 만났고 원고는 피고의 , 부친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성실히 노력하여 결혼할 것을 맹세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 사랑한다느니 자신과 결혼하려 해 줘서 고맙다느니 피고를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믿는다느니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애정을 표하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신혼집을 구하러 다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앞서 ⑴, ⑵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기망 행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위 혼인신고 당시 원고에게 실질적인 혼인의사가 없었다거나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기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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