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언]-상속-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lawheart | 2011-11-13 20:59:14

조회수 : 1,9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유언]-상속-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동의를 받지 못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으며(민법 제5조, 제10조), 금치산자(禁治産者)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3조).

⑵ [행위무능력제도의 적용범위] 이러한 행위무능력제도는 재산상의 법률행위에 적용되고, 가족법 상의 행위는 개별규정에 따라 달라지며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법 상의 행위는 일종의 법률행위이지만 일신전속적 행위로, 본질적으로 그 행위자 본인의 최종적인 의사를 존종하기 때문입니다.

⑶ [유언에 행위무능력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유언에서 행위무능력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데, 유언자에게 의사능력만 있으면 유언이 가능합니다. 즉, 만 17세에 달한 자는 유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61조), 한정치산자도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고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또한 금치산자도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을 할 수 있고,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37           접속IP : 100.24.125.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