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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치매환자유언-피상속인이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할 수 있나요?

lawheart | 2012-02-21 18:38:50

조회수 : 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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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치매환자유언-피상속인이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질문: [상속]-치매환자유언-피상속인이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유언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현재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의 정신이 없다가도 하루중 3시간 정도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이럴경우 유언이 가능할까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한적이지만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명의의 재산을 둘러싼 자녀들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이러한 법적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 소유자인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피상속인이 직접 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능력이 존재하는 지 문제가 되어 유언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할 경우에는 유언효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금치산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으로 유언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치산자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 법원이 금치산을 선고한 자를 말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분도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의사능력을 의심받는 경우이므로 유언에 있어서는 금치산자에 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치매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금치산자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유언능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환자의 의사능력이 회복된 경우여야 하고, 의사가 유언서 등에 심신회복 상태에 있음을 부기하고 서명날인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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