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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판례-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조치해야하는지의 판례

다정1 | 2012-09-09 21:48:55

조회수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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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판례-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장례비는 상속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조치해야하는지의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출처 : 서울가법 2010.11.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각공2011상,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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