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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lawheart 2015-12-04 18:41:43
조회수 :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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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사망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 【대여금등】：심리불속행 기각
【판시사항】
[1]생명보험계약과 상해보험계약의 구분 및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이 생명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피보험자의 상속인들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법 제730조,제737조/ [2]상법 제730조/ [3]민법 제1026조
【참조판례】
[2]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공2002상,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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