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lawheart | 2011-10-19 23:01:35

조회수 :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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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건의 경위에 의하자면, 재산을 상속받은 지방의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아 법원에 증여무효소송을 낸 최모씨가 패소판결을 받자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모두 같은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사건입니다. 

참고로, 현행 민법에서는 금품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나 그 직계가족에게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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