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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압류·가처분·가집행선고 [ 假押留·假處分·假執行宣告 ]

다정지기 | 2013-08-14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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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가압류·가처분·가집행선고 [ 假押留·假處分·假執行宣告 ]

모두 다 종국적인 집행에 앞서 행하는 집행절차를 말하는데 이중 가압류와 가처분은 집행보전절차로써, 가령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한 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택을 매수하여 잔금까지 지불했는데도 집을 판 사람이 다시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판 후 도망가려고 한다든가 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勝訴)한 뒤에 그 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오든지, 채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강제로 입주를 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는 얼마든지 채권자를 골탕먹일 수도 있고, 또 채권자라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 오거나, 강제로 채무자의 집에 입주하면 오히려 절도죄나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히 묶어두는 절차이다. 

가처분·가압류는 종국적인 판결, 즉 승패가 날때까지의 임시조치이므로 앞에 '가(假)'자를 붙인 것이고, 채권자의 신청만을 가지고 법원이 단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므로 상대방 모르게 기습적으로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은 가압류,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장차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판을 말한다(민사집행276이하). 가압류집행이 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당해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고 채권자가 후일에 본안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채무명의를 받으면 가압류에서 곧바로 본압류로 전이할 수 있게 된다. 

가압류는 가압류재산에 따라 통상 유체동산가압류,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계쟁물(특정물)에 관한 현상이 변경되어서 채권자의 권리가 실행불능의 염려가 있을 때에 그 계쟁물에 대한 급부청구권이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 계쟁물의 현상을 보전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300①). 

이는 계쟁물자체에 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것이고, 금전채권으로서는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점에서 가압류와 구별된다. 예를들면 건물명도청구소송에서 채무자가 건물을 개조하거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으로서 건물명도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권리관계가 분명하여질 때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300②·304). 

예컨대, 무효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할 경우 그로 인하여 현저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이전에 그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그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는 미확정의 종국판결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인정해서 판결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판결확정전에 특히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다(민사집행213).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승소자의 신속한 권리의 실현에 이바지 하며, 패소자가 강제집행의 지연만을 노려 상소를 남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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