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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법무법인다정 | 2014-06-25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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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로 금전이나 그 외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이 생기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하는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행하여 지며,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지급명령결정을 발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되며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가 있으면 반드시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물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채무자는 그 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상관없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허비되므로,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채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 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리고 채권자의 주장에 증명을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면 독촉절차는 무용한 방법이 되며, 채무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독촉절차는 불필요한 절차입니다.

독촉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채무자에 도달되지 않는 경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이용하여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1.독촉절차의 장점

가.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한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나.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다.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라.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2.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한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 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 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된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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