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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lawheart | 2014-07-02 10:41:10

조회수 : 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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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명시명령의 효력

○ 재산목록의 제출의무
 
-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과거 일정한 기간 동안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95조의4 1항 본문)
 
- 재산목록 양식과 그 작성요령은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당사자에게 송달되므로 자세한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에 설명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링크



○ 불이행시 제재
 
-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6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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