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법률자료

[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lawheart | 2017-02-15 14:12:09

조회수 : 1,30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벌점]-운전면허취소, 정지 벌점기준

◈ 면허정지

⊙ 법규위반이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때만 1점을 1일로 계산하여 면허정지처분단, 최종 벌점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 소멸
⊙ 면허정지 처분대상인 벌점 40점 이상이 된 때에는 경찰청 전산실에서 그 대상자를 발췌, 대상운전자 주소지 경찰서에 집행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은 집행 대상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집행 통지서를 발송(집행예정일 7일전)
⊙ 집행통지서를 받은 대상자는 집행통지서에 지정된 날짜에 경찰서에 출석, 본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출
⊙ 대상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출 받은 경찰서에서는 집행기간 동안 운전면허증을 보관, 정지 집행하고 집행이 해제되는날 당사자에게 반환

벌점절차도.jpg

면허증증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아니하고 1년을 경과할때 ----- 110점

술에취한상태의기준을 넘어서운전할때
(혈중알코올0.05%이상0.1%미만) ----- 100점

단속경찰공무원 등에대한폭행으로 형사입건될때 ----- 9점

출석기간또는 범칙금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아니한때----- 40점

통해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한함)
 ----- 30점 
고속도로갓길통행또는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 30점 
운전면허증제시의무 위반 ----- 30점

신호또는 제시의무위반 
제한속도위반(20km초과부터)----- 15점
앞지르기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점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의무위반----- 15점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위반)
----- 10점
차로에 대한 통행위반(진로변겅,금지장소에서의진로변경)----- 1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통행위반----- 10점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위반포함)----- 10점
앞지르기 방법위반----- 10점
안전거리확보 불이행----- 10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포함)----- 10점
승객또는 승 하차지 추락방지조치위반----- 1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노상시비다툼으로 차마의통행방해행위----- 10점
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위반----- 10점


● 교통사고시 받게되는벌점

 인적피해

 사망1명당

 90점

 사고 발생시 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때

 중상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경상1명당

 5점

 3주 미만 5일 이사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부상

 부상1명당

 2점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부상 

 교통사고야기 조치

 (사상 조치 사상 자구호등)불이행

 자진 신고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내 자진

 30점

 물적 피해야기

 15점




● 면허정지 및면허취소의 별점 기준

 

 기간

 

 별점 또는 누산 점수

 

 면허정지

 

 40점

 

 면허취소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행정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행정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행정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 Today : 65           접속IP : 54.221.7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