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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법무법인다정 | 2012-04-09 16:27:37

조회수 : 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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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교통사고 지식-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스쿨존에서 사고 내면 형사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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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2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살짝만 다치게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스쿨존 내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뺑소니, 사망사고, 음주운전 등과 함께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중대법규 위반으로 분류되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해 2009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스쿨존은 진입로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도로에서 시행된다. 현재 스쿨존은 노면을 적색으로 포장해 놓아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 놓았으니 이를 참조하길 바란다. 주 통학로에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진입금지' 안내표지를 설치해 자동차 통행을 제한·금지하기도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통행한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스쿨존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속도는 30km/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현실은 불법 주·정차량으로 넘쳐나고 스쿨존을 지나는 많은 차량들은 제한 속도와는 무관하게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 사이를 곡예 운행하는 등 어린이 보호의식의 무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행동특성을 잘 이해하고 내 아이 곁을 지나가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운전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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