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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법무법인다정 | 2012-04-16 16:21:39

조회수 : 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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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지식-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각 경찰서에 처리중이거나 처리된 민원중에 불공정한 수사.조사(편파적인 처리, 강압에 의한 수사 , 지연처리) 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


이의신청대상

- 교통사고조사결과 원인결정 불복 등
-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관련 불복


처리절차

- 교통의 경우
민원접수순에 의거 1차조사 서류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

- 수사의 경우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 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고 1차 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


이의신청 접수 및 문의처

각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 또는 수사.교통 민원인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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