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토지보상금]-행방불명-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질문: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을까?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토지 수용에 있어 보상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오래 전부터 치매로 행방불명된 고령의 부친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외아들인 의뢰자가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사불명상태가 장기간 계속되어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부재자(不在者)가 있는 경우,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를 방치함으로 인해 생기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민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함으로써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실종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27조).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상태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보통실종’과 전지(戰地)에 임(臨)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戰爭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고하는 ‘특별실종’이 있는 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는바, 자녀의 경우 부재자인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서울의 경우는 가정법원, 그 외의 지역은 각 지방법원 및 지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고,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27조, 가사소송규칙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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