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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

다정1 | 2011-10-31 16:29:11

조회수 : 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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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

질문: [채권]-질권과 저당권, 우선순위와 효력은?

저는 인쇄용기계나 급식업체의 식판, 산업용 장비와 기계를 제작ㆍ판매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 올 1월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공장에 설치된 시설 일체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공장건물에 설치돼 있는 주요 기계 중 몇개가 저당권 설정신청 때 등기소에 제출한 기계ㆍ기구목록에 누락돼 있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추가로 설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기계 중 일부에 질권이 먼저 설정돼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

먼저 공장저당법 제7조에는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목록은 기계ㆍ기구목록으로 불리는데 공장저당권의 등기가 완료되면 그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봅니다. 즉 목록의 기재는 공동저당 등기사항의 일부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계ㆍ기구목록의 제출이 공장저당권의 효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목록기재의 효력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보는 견해, 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는 견해, 단순한 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기계ㆍ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로서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 이 기계ㆍ기구목록은 그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는 등기로 보며, 목록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유자는 지체없이 목록기재의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장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된 기계ㆍ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7조 소정의 기계ㆍ기구목록에 기재돼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해 효력발생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저당권 설정의 등기 신청시에 제출한 기계ㆍ기구목록의 기재에서 누락된 기계 등에는 은행이 취득한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인 기계에 질권도 같이 설정된 경우 질권과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성립요건의 구비순서에 따릅니다. 즉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에 당해 기계가 기재(등기)된 시점과 질권의 목적물인 기계가 인도된 시점의 선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안과 같이 기계에 질권이 먼저 설정됐다면 저당권의 효력은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저당권이 설정되고 목적물인 기계가 공장저당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돼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질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계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기는 하나 기계ㆍ기구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기계에 대해 질권이 설정(점유가 이전된 경우)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질권자에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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