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윤대리 | 2014-10-31 15:12:52

조회수 : 2,60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 : [소멸시효]-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후 대물변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사대금 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법적조치를 하지 않은째 공사대금채권이 발생된 일로부터 6년이 지난시점에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기로하고 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은 채무자의 땅위에 건설된 건물이지만, 법을 지키지 못하여 미 등기건물로써 그 건물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3자는 그 어떤 점유의 근원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근원을 가지고 위 공사대금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있어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위 대물변제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을 잃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미비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리므로 한계가 존재함을 미래 양해 구합니다.

일단 개인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여야 인정이 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인정을 하여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으로 소멸시효는 연장이 되는 것으로,
 
기판력으로 인정이 되고 3자의 점유가 정당한 점유인지는, 법원의 판단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질문의 사항으로 판단하건대 유치권의 행사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96           접속IP : 54.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