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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법무법인다정 | 2015-03-07 17:42:59

조회수 :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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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질문 : [가등기말소방법]-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가등기 말소방법은?


답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법률 제4422호)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1957. 7. 13.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존의 가등기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으며 통상의 절차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가등기권리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현 소유자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는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하여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거나 부동산등기법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67조, 제16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85항, Ⅴ 제487항, 제58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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