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윤대리 | 2015-05-14 12:15:16

조회수 : 2,35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문 : [허위송달]-허위주소송달-제1심의 선고가 내려진 후 판결정본이 피고의 주소가 아닌 원고가 허위로 기재한 주소로 보내져 피고가 항소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판결정본의 송달은 상소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송달에 위법이 있는 경우, 즉 위와 같이 판결정본이 원고가 거짓 기재한 피고의 허위주소에 송달된 경우 판결정본의 송달이 제대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로서는 상소기간을 모른 채 지나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기회를 잃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당사자가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위와 같은 송달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277           접속IP : 54.144.16.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