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법무법인다정 | 2011-11-03 13:20:58

조회수 : 1,74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손해배상]-사례-자전거사고-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를 받아도 차 책임

[판결 돋보기] “학교 앞 어린이가 자전거로 받아도 차 책임” [중앙일보]
보호구역서 다친 초등생 손배소 … 1심 판결 뒤집고 “기사에 책임 80%”

경북 울진에 사는 이모(9)양은 2007년 6월 친구 문모(9)양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우고 학교 앞 내리막길을 달렸다. 

그런데 가속력이 붙어 내리막길 끝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핸들을 꺾지 못하고 맞은 편 차로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뒤에 탔던 문양이 튕겨 나오면서 버스 바퀴에 오른쪽 발목이 끼여 크게 다쳤다.

문양의 부모는 버스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인데 이 사건 버스는 시속 25㎞로 운행 중이었다”며 “버스 기사가 왼쪽 내리막길에서 오던 자전거가 삼거리의 중앙선을 넘어 버스를 들이받을 것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웠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 김찬돈)는 1심을 뒤집고 버스 기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석에서 왼쪽에 있는 내리막길을 바라보면 시야 확보에 장애가 없어 버스 기사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전거를 몰던 이양도 내리막길에서 조심해서 운전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버스 기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문양 가족에게 8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버스연합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매우 세심한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 고 말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234           접속IP : 3.236.20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