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다정6 | 2011-07-21 20:33:03

조회수 : 1,40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판례]-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대법 "포털, 비방댓글 방치 배상해야" 
 
언론매체로 인정 명예훼손 배상 첫판결
업계 "포털 뉴스도 언론중재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도 언론매체로 보고 개인 명예를 훼손한 기사와 댓글을 방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포털의 기사 편집권을 인정한 것으로 기사 편집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6일 A씨가 "포털사이트가 악의적인 댓글을 방치했다"며 NHN(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야후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5년 A씨와 사귀던 B씨가 자살한 뒤 B씨 어머니가 `딸이 남자친구인 A씨 때문에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A씨 홈페이지에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하자 포털사이트에 실렸고, A씨 실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비난 댓글이 폭발적으로 게시되자 A씨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네이버 등 포털이 A씨 명예가 훼손될 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포털은 게시 목적, 내용, 기간,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판단되면 삭제 요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검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털이 언론사에서 제공받은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지 않고 제목이나 기사 내용을 특정 영역에 배치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면 `유사 편집행위`에 해당해 언론사와 같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털업계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적지 않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포털은 언론의 핵심 기능인 `취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 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포털은 언론사와 함께 뉴스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됐다. 특히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인지하면 적극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현재 포털은 명예훼손 당사자 요청이 있을 때만 해당 게시물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댓글 차단 등 사전조치를 병행하기도 한다.


NHN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판결문을 보지 못해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며 "대법원이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했으니 포털도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를 받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관계자도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게시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포털에 적극적인 관리 의무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포털업계는 앞으로 인터넷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중재법에 따른 중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광 기자 / 고승연 기자]

출처 : 매일경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39           접속IP : 3.238.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