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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법무법인다정 | 2011-07-24 01: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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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판례-의사의 주의의무

사 건 번 호 2006나0000
사  건   명  손해배상(의)
원       고   AA 외 4명
피       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주된 쟁점

1. 유사한 증상을 가진 여러 질환 중에서 당해 환자의 질환을 확진하기 위한 의사의 주의의무
2. 약 10일 동안 신속한 외과적인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진단을 하지 못한 채 그와 증상이 유사하고 주로 내과적 처치를 요하는 산부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등으로 의심하고 항생제 처치만을 하였고, 그 항생제 처치가 결과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복막염의 치료에도 일부 도움이 된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인정 정도

판결선고일  2007. 4. 13.
결과 (주문) 원고 일부 승소


■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 환자는 2004. 11. 22. 새벽에 2일 전부터 있었던 상․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개설․운영하는 △△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병원의 응급실(내과, 비뇨기과, 산부인과)에서는 환자로부터 2일 전부터 복부 및 하복부의 복통이 있었다는 주된 호소와 함께 신체검진, 골반 및 질 검진결과, 혈액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환자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의증), 급성 위염(의증), 방광염(의증) 등으로 진단한 후 환자를 산부인과에 입원시켰고, 그 후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2004. 11. 23.경부터 2004. 12. 1.경까지 환자의 주관적 호소, 활력징후, 혈액검사 나타난 백혈구 및 폴리수치의 상승(염증이 있는 경우 상승한다), 초음파 검사결과(2004. 11. 24., 같은 달 26, 같은 해 12. 1. 각 실시) 등을 근거로 환의 증상을 급성 골반염 질환 또는 우측 난소-난관 농양(의증)으로 진단한 후 그 기간 동안 주로 항생제처치를 하였다.

2. 피고병원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경과관찰을 계속하다가 2004. 12. 1.경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우측복부에 3.8×2.1×2.9㎝ 크기의 낭성 종괴를 발견하고 난소 주위의 농양으로 생각하여 다음날인 2004. 12. 2. 환자에게 진단적 복강경 시술을 한 결과 자궁과 직장, 우측대장, 우측난소에 심한 유착으로 인해 병변의 확인이 불가능하자 피고병원 일반외과와 함께 개복술을 시행하였는데, 환자의 복막을 절개하여보니 환자의 충수는 이미 천공되어 심하게 괴사된 상태이고, 복강 내는 더럽고 심한 악취가 나는 농양이 고여 있었으며, 맹장은 심한 염증으로 인해 에스자결장과 유착되어, 회맹장절제술을 시행하였다.

3. 환자는 수술 후 천공된 충수염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최종진단을 받고2004. 12. 24.경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였는데, 환자 및 그의 가족들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병원이 적절한 검사를 하지 않아 급성 충수돌기염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환자로 하여금 제때 충수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환자의 일실수입, 치료비 등의 재산상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환자가 이 사건과 같은 젊은 여성(00년생)이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인과 질환이며 피고병원에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 약 10일 동안 환자의 경과관찰을 하였고 초음파검사, 항생제 처치 등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

  나. 이 사건 환자는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이미 복막염의 상태에 있었고 그에 대하여 항생제 처치 등의 조치를 하였다. 그러한 처치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치료에도 유효하므로, 이런 점에서도 피고병원은 과실이 없고, 환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없다(이 부분은 항소심에서의 추가주장이다).

2.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환자가 피고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2일전부터 상복부의 통증 및 압통이 있었음을 알렸고, 하복부의 통증 및 압통을 호소하며 구토증세를 보이고, 체온이 상승되고, 신체 어딘가에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는 백혈구와 폴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등 급성충수염으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 또한 피고병원의 항생제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계속적으로 하복부통증을 호소하고 있었으면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담당의사는 급성충수염을 의심하고 맹장부위에 초음파를 실시하거나 복부 C/T촬영 등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피고병원에서 환자에 대하여 개복수술 전까지 3차례에 걸쳐 복부초음파를 실시하기는 하였으나 주로 급성골반염 및 난소-난관 농양질환과 관련하여 자궁주위에 대하여만 복부초음파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환자의 급성충수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환자로 하여금 제때 충수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천공에 의한 충수염으로 인하여 복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도록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환자가 증상이 발현된 이후 2일 가량이 경과된 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염의 조기진단을 어렵게 한 점 및 환자의 충수위치가 정상인의 충수위치와 달라 골반염 등 다른 질환과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비율을 80%로 제한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단이유를 인용하는 한편, 나아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자가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이거나 충수돌기의 위치가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과 산부인과 질환인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은 통증부위나 백혈구, 폴리 수치와 같은 염증을 나타내는 수치가 상승하는 등 증상이 유사하여 그 증상만으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환자와 같은 젊은 여성을 치료하게 된 피고병원으로서는 당연히 상․하복부의 복통과 압통, 반발통 및 백혈구 수치나 폴리 수치의 상승 등 산부인과 질환 외의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을 의심해보거나 확진을 위하여 보다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병원이 환자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지 약 10일 동안 젊은 여성에게 나타나고 피고병원이 의증으로 진단한 급성 골반염 또는 난소-난관 농양 등의 질환과 그 증상이 유사한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에 기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그로 인한 복막염의 확진에 필요한 검사와 수술적 치료를 지연하였다(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결과상에도 젊은 여성에게는 임신과 수반된 질환, 골반강내 염증 등이 있어 다른 성별이나 연령군에 비하여 충수염의 확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적절한 검사와 진찰로 100%에 가까운 확진이 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환자와 같이 충수돌기가 치골 상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20% 정도를 보이기는 하나 충수의 위치가 통상적인 장소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고 진찰, 검사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확진비율은 충수돌기의 위치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것이며, 환자가 2일 전부터 복통이 있었다고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2004. 11. 22.경에 복강내시경 시술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였다는 것이다. 또한 2004. 11. 22.경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협의진료요청에 대한 피고병원 내과의 답변내용에는 환자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며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으면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피고병원 산부인과의 의사기록지에도 2004. 11. 27.경부터 진단적 복강경 검사를 고려하거나 예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2004. 12. 2.경까지도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진단적 복강경 검사는 2004. 12. 2.경에야 이를 실시하였다).

  나. 통상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 생긴지 48시간 정도 경과하면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복강내에 농양이 발생하는 등 복막염으로 진행하게 되기는 하나 충수돌기가 파열되어 농양이 발생하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크고, 이로 인해 이 사건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 이미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환자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이미 급성 충수돌기염에서 기인한 복막염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직전까지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원인을 전혀 진단하지 못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병원의 과실인정에 제1심과 차이가 없다.

     또한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겐타마이신, 미크로노마이신, 세프메타졸, 아코신, 프라질 등의 항생제 약물치료를 한 것은 장내에 있는 혐기성세균, 호기성세균, 진균류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적절한 처방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병원에서 환자의 증상으로 주로 의심한 급성 골반염의 경우 내과적인 처치를 주로 하는 반면,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의 경우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병원은 이 사건에 있어 수술적 처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필요한 수술 전 준비나 처치를 하여야 할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이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하지 못한 채 약 10일 동안 항생제 치료 등 내과적 처치만을 하였으므로 그 내과적 치료가 일부 급성 충수돌기염 또는 복막염의 치료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과실에 차이가 있을 수 없고, 이 사건 손해와의 인과관계도 그대로 인정된다.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여러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 그 중에서 당해 환자의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서 의사로서는 유사한 증상을 가진 다른 질환도 의심하고, 필요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신속한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에 대해서 주로 내과적 처치를 요하는 다른 질환으로 오진하여 수술적 치료를 지연한 경우, 내과적 처치인 항생제 처치가 결과적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이나 그로 인한 복막염의 치료에도 일부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는 위 오진으로 인한 결과발생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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