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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lawheart | 2011-12-17 14:49:00

조회수 : 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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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판례-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허용되는 경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561 판결]

사안의 개요
 
▶ 제1심 공동피고 이○○은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02. 7.경 원고를 비롯한 관련 클럽회원들에게 사실은 ○○○∇∇∇이 일반인 사이에 인지도가 없어 위 ○○○∇∇∇에 광고를 의뢰할 가능성이 없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등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그룹과 제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등에게 ○○○∇∇∇이 ○○그룹과 제휴하였고, 앞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여 인지도 높은 포털사이트로 만들 계획이므로 보증금을 내고 일정 지역을 관리하는 사업자로 가입하면 2개월 안에 보증금의 2배 수입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이○○에게 2002. 8. 15.부터 2002. 9. 5.까지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한편, 피고는 2002. 8.경부터 2개월 정도 ○○○∇∇∇의 경리일을 하였는데, 이○○이 위와 같이 영화촬영소에서 사업설명회를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한 원고 등에게 홍보물을 나눠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이에 원고는 피고와 위 이○○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경과
 
▶ 제1심(피고는 소멸시효의 완성을 항변으로 주장하였으나 1, 2, 3심 모두 배척되었다. 이 부분은 생략함)
 
 - 피고와 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


 
▶ 제2심(원고는 제2심에서 청구원인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배척되었다. 이 부분은 생략함)
 
 -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이 바로 원고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인 피고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원고에게도 2개월 이내에 보증금의 2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게 해준다는 이○○의 사업이 매우 이례적이므로 그것이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위험성을 따져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이○○의 말을 섣불리 믿고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과실이 있고,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
 
 -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1800만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
 

대법원의 판단
 
▶ 관련 법리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 판단
 
 -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과실을 40%로 보아, 피고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 원고와 피고의 이 부분 상고를 각 기각
 
▶ 참고 판례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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