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다정1 | 2011-12-19 14:50:02

조회수 : 2,549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손해배상]-사례-허위사실-허위사실 `인터넷 퍼나르기' 손배 인정 사례

인터넷에 뜬 글이나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데 활용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사기 및 자본금 가장납입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벤처업체 운영자 남모씨 등 4명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소액주주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5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정보는 손쉽게 복사ㆍ가공해 게시ㆍ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진위가 불명확한 것은 물론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의 자료를 보고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했다면 해당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었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다른 사람이 올린 인터넷 게시물을 기초로 게시물을 다시 작성한 이상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2000년 1월 남씨의 허위공시를 믿고 주식을 샀다 손해를 보자 `남씨 등이 인터넷 주식공모로 금전을 편취했다'는 인터넷 글에 `남씨 등은 배후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 조직으로 회사를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였고 새로운 회사를 차려 또 다른 사기범행을 획책하고 있다'는 내용을 덧붙여 주식관련 사이트에 올렸다 소송을 당했다.

이에대해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기사중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기사, 허위기사, 추측기사도 처벌해야 형평성에 맞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무분별한 퍼나르기는 마땅히 자제해야 하지만 혼란을 주는 것은 언론사도 마찬가지라며 네티즌과 언론사의 정확한 보도가 아쉽다고 말했다.

어찌됐건...이번 판결은 향후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뜬 글에 자신의 의견을 담거나 내용을 부풀려 확산시키는 `퍼나르기' 관행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로시콤(뉴스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89           접속IP : 3.23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