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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법무법인다정 | 2011-07-24 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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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판례-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술 강요했다가 3천만원 배상판결
술강요했다 3천만원 배상…직장 회식문화 달라질까 

 
근무시간 이후 부하직원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직장상사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강요된 회식 참석과 음주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는 뜻으로 직장에 만연한 강제적 음주문화를 송두리째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지금까지 법원 판결은 직장 회식으로 인해 사망이나 대형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국한해 왔으나 이번 판결은
음주 자체에 대한 배상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게임제작업체 W사 여직원 J씨가 부서장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00만원 지급을 판결한 1심을 깨고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사건 경위 = 2004년 4월 입사한 J씨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지만 입사 전부터
관례상 '술면접'을 치러야 한다는 간부들의 말에 따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입사 첫날 환영회식에서 부서장 최 모씨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흑기사를 하는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고
강요해 소주 2~3잔을 마셨고 5월 회식 때에도 생리중인 상태에서 최씨 강요로 술을 마셔야 했다. 


이런 술자리는 이후에도 1주일에 2회 이상 별 안건도 없이 이어져 J씨와 직원들은 새벽 3~4시까지 술을 마셔야 했다. 

술을 마시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회식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는 직원은 기피 부서로 보낸다'는 말까지 돌아 어쩔 수 없었다. 

과거 위염을 앓은 적이 있는 J씨는 술을 마시기 전 위 보호약을 복용해 가며 준비를 해야 했고 술자리
도중 밖으로 나가 토하고 들어와 다시 술을 마시는 일이 되풀이됐다.

최 부장은 술만 강요한 것이 아니었다.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는 등 성희롱을 하고 심지어 워크숍에 가서는 여직원들 숙소에서 같이 잠을 자기도 했다. 

결국 J씨는 입사 두 달 만에 장출혈을 일으켰고 회사 측에 최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사는 최 부장을 면직했고 J씨는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체질ㆍ종교ㆍ개인 사정 때문에 술을 전혀 못하거나 조금밖에 마시지 못하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이나 신념 또는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원도 근무시간 이외에는 여가를 자유롭게 사용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 판례 = 지금까지 음주와 관련한 법원 판결은 '직장 내 회식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들이 주류다. 


사람들이 술 강요만으로는 소송을 내지 않았고 주로 사고가 나야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음주 강요에 대해 국민 인식이 관대한 편이라고 풀이된다. 

음주 사망사고 관련 판결로는 대전지법이 98년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서 한꺼번에 많은 술을 마시게 해 후배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당시 25)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주 강요가 불법이란 판결로 당시로선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최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2002년 송년 회식 후 교통사고로 숨진 모 부대 장교 이 모씨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받아들였다. 

음주가 사실상 공무라는 판결로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사례다. 

박영재 서울고법 공보판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시간 이외에 회식자리를 마련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잘못된 음주문화 직장문화가 단순히 당사자 간의 취향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준 기자 / 박소운 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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