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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법무법인다정 | 2012-08-08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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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판례-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2005구단702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구단70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 고 ○ ○ ○
피 고 안동보훈지청장
변 론 종 결 2006. 5. 24.
판 결 선 고 2006. 6. 14.

주 문
1. 피고가 2004.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3, 7, 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52. 6. 5. 육군에 입대하여 사병으로 복무하였는데 1953. 6. 20.부터 같은 해 8. 18.까지 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53. 8. 18.자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육군 제297부대 소속으로 6 25전쟁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1953. 6.경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서 1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하였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하면서 2004. 3. 2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
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7. 26. 원고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원고가 상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 25전쟁 당시 전투에 참가하여 복무하던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1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 한 후 그 후유증으로 좌측 폐가 파괴되고 호흡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결핵성 늑막염 및 그 후유증은 모두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 제12,14, 15, 16, 17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6 25전쟁 중이던 1952. 6. 5.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2. 6. 11.부터 제1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중 1952. 10.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적리(赤痢,급성 설사)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시 제1훈련소로 복귀하였다가 1952. 11. 13. 일병으로 진급한 이후부터 전투에 참가하였다.

(2) 원고는 1953. 6. 20.부터 1953. 8. 18.까지 1육군병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3. 8. 18. 의병전역 하였다.

(3) 원고는 전역 이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고, 현재는 후유증으로 좌측 폐용적이 감소하여 호흡곤란 증세가 있고 좌우 흉곽의 크기가 비대칭인 상태이다.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그와 관련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률이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
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병상일지가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육군병원에서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병적기재 및 전역 직후에도 결핵성 늑막염으로 치료를 계속한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결핵은 국내에서 항상 감염의 가능성이 있고, 특히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충분한 영양공급이 되지 않아 면역상태가 좋지 못하면 결핵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위와 같이 원고가 6 25전쟁이 한창이던 1952. 6.경 육군에 사병으로서 입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일병으로서 실제 전투에 참여하여 전투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은 당시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기인하여 발병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결핵성 늑막염과 군 공무수행과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 제5호 나목 및 제6호 :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법 제4조제2항제4호 해당자 : 별표 1 제2호의 2-1 내지 2-14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구분 기 준 및 범 위
2-1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2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자
2-13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적으로 판단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14 그 밖의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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