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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1-03 1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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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판례-소유권 통장주인-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

대기업 "차명계좌 비자금 어쩌나"  
대법원, 통장명의자가 돈주인 판결 후폭풍 

  
대법원이 지난 19일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돈의 실제 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유권은 명의를 빌려준 `통장 주인`에게 있다는 새 판례를 내놓으면서 차명계좌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과 개인에게 적잖은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차명계좌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재계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사업상 거래 당사자에게 건네는 리베이트 자금 등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어려운 각종 영업자금이 대체로 회사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단 법률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장 예금 실소유자가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잃거나 소유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전적으로 `예금 계약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따지는 해석의 문제이지 가장 중요한 예금 실소유자의 `소유권`은 여전히 다른 법적 구제수단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금융회사와 예금 실소유자가 `명의자 대신 실제 주인이 따로 있다`는 명시적인 `이면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예외적으로 명의자 대신 예금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계좌를 개설한 직원이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벌을 받게 돼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회사가 이면합의서를 작성해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지금도 문서 등으로 명확히 실제 주인을 명시한 경우에는 명의자가 아닌 실제 예금주로 인정받고 있다"며 "다만 그동안 예보에선 자금 흐름을 추적해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를 따져 예금주로 인정했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접한 계좌 명의자가 변심해 돈을 모두 인출하려 하더라도 예금 실소유자는 민사적 대응으로 예금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대형로펌 소속 A변호사는 "돈이 예치돼 있는 상태라면 예금 명의자를 상대로 `예금채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은행을 상대로는 `예금명의자 변경` 신청을 해 자신의 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쉽게 생각해 부동산 명의신탁 분쟁 사례를 떠올리면 된다.

95년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금지돼 있지만 명의 수탁자가 신탁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를 돌려받고 있다. 다만 실소유자가 이 같은 법적 구제장치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이 존재하는 만큼 재산가액 중 일부만 돌려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게다가 기업의 비자금 용도라면 이럴 경우 실제 예금주로선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결국 새 대법원 판례로 기존 차명계좌의 `은밀한` 유용성은 줄고 법적 리스크는 크게 증가한 만큼 이번 기회에 기업들이 각종 차명계좌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예금채권 반환소송이나 은행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실소유자의 예금이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소유자를 인정해야 한다는 새 판례 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도 "믿을 만한 심복을 동원해 차명계좌를 만들지 않는 한 비자금을 조성하려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차명계좌가 오히려 늘어나는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예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명의가 있는 예금주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차명계좌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악의적으로 차명인들을 동원해 관리할 경우 오히려 차명예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 때처럼 은행이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고 명의자도 예금주와 한 통속이라면 오히려 손쉽게 차명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당시 일부 금융회사는 예금주에 대한 실명 확인 의무와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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