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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2-1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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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판례-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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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되 등기는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토지는 다른 토지들에 둘러싸여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편, 도로와 원고 토지 사이에 피고 토지가 있었고, 종래 피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에 소외인의 통행을 위한 피고토지 사용승낙약정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약정에 기해 통행권을 주장하고,
② 예비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원고가 토지소유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의 경우 대외적인 소유권자는 등기명의자인 수탁자이고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바, 원고는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5.8. 선고 2007다22767 판결 【통행권확인등】

재판요지

[1]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에게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전소유자가 주위토지의 전소유자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는 주위토지의 현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 9. 13. 선고 75다1958 판결,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9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1 생략) 답 624㎡ 및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297㎡에 인접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 1,924㎡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한 명의신탁자의 지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이나 그 통행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한편 원고들이 위 같은 리 (지번 3 생략)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거나 그 임야의 전소유자 소외 1이 피고 소유 토지의 전소유자 소외 2 등으로부터 통행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수원지방법원 2007.2.15. 선고 2006나163 판결 【통행권확인등】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소외 2는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3 생략) 임야 1924㎡(등기부등본에는 소외 2와 소외 3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지번 4 생략) 답 624㎡{이후 지번이 (지번 1 생략)로 변경되었으며 등기부등본에는 소외 4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이하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지번 2 생략) 전 2297㎡를 소유하고 있었고, 소외 5는 같은 리 (지번 5 생략) 임야 1137㎡{이하 관음리 (지번 5 생략)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2는 1996.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매도에 어려움이 있자, 1996.경 이 사건 토지의 바로 아래에 연접하고 있는 관음리 (지번 5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5 및 그 매수자 소외 1과 사이에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3㎡ 및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2, 3, 4, 5, 6,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184㎡와 ’ㅁ'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를 이 사건 토지와 관음리 (지번 5 생략)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내어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은 위 합의에 따라 1996. 5.경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로부터 그 중 316㎡에 대한 영구사용승낙서를,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 소유명의자인 소외 4로부터 그 중 33㎡에 대한 영구사용승낙서를 작성받았다.

라. 이후 소외 1은 위 다.항의 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만들고자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1996. 6. 12. 광주군수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통행로에 도로를 개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1999. 12. 17. 소외 6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01. 3. 15. 소외 2로부터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 및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지번 6 생략) 답 (지번 5 생략)㎡(이하 관음리 (지번 6 생략)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4,4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01. 8. 9.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 중 1981/229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이후 2005. 5. 3. 나머지 316/2297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1. 7. 2.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591/62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이후 2005. 11. 22. 나머지 33/624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01. 8. 9. 관음리 (지번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02. 12. 6.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5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다만 원고 1은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 7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이나 원고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지내던 중 원고 1의 형수 소외 8과 원고 2의 처 소외 9가 2004. 9.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내지 6,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내지 4, 갑제11, 14호증, 갑제15호증의 1 내지 3, 을제11, 19,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주위적으로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외 2 소유인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와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영구사용승낙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소외 1, 6을 통하여 순차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영구통행권도 승계취득하였고, 피고는 소외 2로부터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와 관음리 (지번 1 생략) 토지에 위와 같은 통행권의 부담이 있음을 인식하고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는바,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피고 소유의 관음리 (지번 2 생략)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132㎡에 관한 통행권의 확인과 방해금지를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6으로부터 매수하면서 그에 수반하여 전소유자인 소외 1과 소외 6이 소외 2 및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통행권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취지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 통행권도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역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6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만 인정될 뿐 원고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전 소유자인 소외 6으로부터 소외 9, 8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만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소외 9, 8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관계에서 대외적인 소유권은 수탁자들에게만 존재하여 신탁자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모두 그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심갑보(재판장) 김제욱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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