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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다정지기 | 2013-04-16 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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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판례-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의 법률적 성질을 결정하는 요소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계는 다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전 또는 그 후의 계약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계원과의 관계나 계원상호간의 관계여하와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니 만큼 특정의 계가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 계는 계주가 자기책임하에 계원을 모집하여 계를 구성하고 제1회의 곗날에는 계주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이 1구좌당 금 200,000원씩을 불입 하여 합계금 5,000,000원을 계주에게 급부하여 주고 2회부터는 금 5,000,000원의 한도내에서 최저금액을 써넣는 계원에게 낙찰되며, 낙찰받은 계원은 그 곗날에 계불입금을 내지 않으나 그 다음 회부터는 계가 끝날 때까지 매회 1구좌당 금 200,000원씩을 불입하여야 되고, 미낙찰계원은 낙찰금에서 기낙찰계원들의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균분하여 불입하기로 한 사실, 계불입금과 계급부금은 계주와 해당 계원 사이에서만 주고 받게 되어 있고 계원들이 곗날에 모이기는 하나 전부 다 모이는 것도 아니며 그날 계가 얼마에 낙찰되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할당되는 계불입금의 액수에만 관심이 있을 뿐 계원 상호간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 사실, 계급부금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낙찰된 계원에게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된 계원과 계주가 따로 만나 이를 주고 받는 사실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계는 각 계원이 조합원으로서 상호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경영하는 이른바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주가 자기의 개인사업으로 계를 조직운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계는 그 역사가 길고 계속적으로 생성, 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고유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 종류도 아주 많고 다양하여 전형적인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상호저축, 금융의 목적으로 조직하는 계를 통틀어서 "금융계"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금융계가 성행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아직도 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기가 쉽지 않고, 서로 믿는 사이의 계를 하는 것이므로 담보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계원의 보증으로 족하다는 점, 비교적 이자가 싸고 상환기간이 길고 부금납부에 의한 분할반환의 방식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점, 융자와 변제의 절차가 간단하다는 점, 계원 전원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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