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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지기 | 2013-04-21 03: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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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재개발조합장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가 공연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여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동기,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과 표현방법 및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을 명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153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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