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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법무법인다정 | 2014-12-24 1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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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판례-유치권 판례 모음 2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2.26. 선고 74나540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1] 건물의 증축과 부합
[2] 부합물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행하여진 경락의 효력

판결요지

증축된 부분이 별개의 독립건물로 볼 수 없는한 본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며 부합부분에 대한 싯가감정없이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되었더라도 경락인은 부합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나 부합물 싯가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 제261조 제358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 73가합3081
전문
1976.2.26. 74나540 건물명도청구사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국경제일보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3가합3081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3. 본소에 관한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는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1층 105평 8작(별지 제2도면표시 (가)부분), 2층 143평 1홉 1작(같은 도면표시(나)부분), 3층 143평 1홉 1작(같은 도면표시 (다)부분), 4층 143평 1홉 1작(별지 제3도면 표시(라)부분), 지하실중 별지 제2도면표시 ㄴ,ㄷ,ㅅ,ㅇ,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31평 6홉 7작 및 ㄷ,ㄹ,ㅁ,ㅂ,ㄷ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9홉 2작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1. 주위적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34지상 철근 콩크리트 스라브지붕 및 세멘부록조 스레트지붕 6계건 1층 건평 16평 3홉 3작의 2,3,4,5층 각 건평 41평 3홉 2작, 6층 건평 16평 8홉 2작이 피고소유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금 29,764,5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가처분결정), 갑 제3호증의 1(가처분집행조서)의 각 기재, 원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문식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고가 1970.11.27.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1971.9.3.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소유인 사실 및 피고가 위 건물중 청구취지기재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원래 피고소유로서 철근콩크리트 평옥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6계건 교실 1동 건평 88평 7홉 5작외 2내지 5계평 각 101평 7홉 9작, 6계평 16평 6홉 9작, 옥탑 10평 6홉 6작, 지하실 81평 7홉 5작이었고, 등기부에도 그와 같이 등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등기부상 표시부분을 앞서 본 경매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위 건물에 잇대어 도합 198평 4홉 3작을 증축하였는바 위 증축된 부분은 그 부분 전용의 독립된 대문과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별개의 독립건물이므로 원고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등기부상 등재된 평수만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던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명도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경락허가결정), 갑 제5호증(경매기록표지), 갑 제6호증(감정의뢰에 대한 회보), 갑 제8호증(건축대지증명원), 갑 제9호증(부기문), 을 제1호증(판결)의 각 기재, 당심증인 황준하의 증언,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최문식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기재 건물은 그 등기부상표시대로 원래 철근 콩크리트조 평옥개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6계건 교실 1동 건평 88평 7홉 5작외 2내지 5계평 각 101평 7홉 9작, 6계평 66평 6홉 6작, 옥탑 10평 6홉 6작, 지하실 81평 7홉 5작(이하 본 건물부분이라 약칭한다)으로서 소외 안현필 소유이던 것을 1969.8.1. 피고(원래 주식회사 대한상공일보사 이었다가 1971.6.5. 주식회사 한국경제일보사로 상호변경되었음)가 이를 매수하여 같은 해 9.30. 피고의 변경전 상호인 주식회사 대한상공일보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71.9.30.자로 전소유자 안현필 명의로 당국으로부터 위 본건물부분에 관하여 스레트즙 부록조 2층 건물 연건평 30입방메타의 가건물 증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경 위 본 건물부분에 잇대어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및 세멘부록 스레트즙 1층 건평 16평 3홉 3작, 2내지 5층 각 41평 3홉 2작, 6층 16평 8홉 2작 합계 198평 4홉 3작을 증축하여(이하 증축부분이라 약칭하고 위 본 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약칭한다) 현재 별지목록기재 건물로 되었으나 위 증축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채 본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을 모두 피고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온 사실, 위 증축허가는 1969.11.4.자로 그 허가평수를 초과하여 증축하였고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도로예정지를 침범하여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당국에 의하여 취소된 사실, 위 증축부분은 본건물부분의 벽에 잇대어 건축되었고 증축부분내에 1층에서 5층까지의 별개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문도 따로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본건물부분과 함께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축되었고 외관상으로도 본건물부분과 함께 한 개의 건물로 보여지고 현재 그 2층부터 5층까지는 본건물부분과 증축부분 사이의 벽마저도 헐려서 위 2부분이 합쳐 같은 방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는 별도의 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사실, 원고는 1969.9.30.자로 이 사건 본건물부분과 그 대지에 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바 경매법원으로부터 경매목적물의 싯가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싯가를 감정함에 있어서 위 증축부분이 도시계획에 저촉된다 하여 경매목적물평가에서 제외하고 본건물부분에 관하여만 싯가를 감정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른 금 74,090,1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1970.11.27. 이를 경락한 후 1971.6.30. 그 경락대금 88,930,000원을 완납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김용기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을 제2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에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거래의 통념상 본 건물부분과 증축부분이 합하여 1개의 건물을 구성할 뿐 본건물 부분과 증축부분이 각기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위 증축부분은 그 증축했을 때에 본건물에 부합된 것이고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서 앞서 본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도 위 경매에 의하여 본 건물부분과 함께 일체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위 증축부분이 본건물부분에 부합된 것으로서 앞서 본 경매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위 경매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하여는 싯가감정을 하지않은채 경매가 진행되어 원고가 이를 경락하였으니 원고는 위 증축부분의 싯가상당인 금 29,764,5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증축부분을 유치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경매에 있어서 경매법원이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는 싯가감정에서 제외한채 본건물부분에 관한 감정가액인 금 74,090,140원을 최저경매가격으로 정하여 경매를 진행한 결과 원고가 이를 금 88,930,000원에 경락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특단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위 증축부분을 본건물부분에 대한 부합물로서 경락취득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대금을 지급한바 없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셈이 되었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없이 그부분 대금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당심감장인 이돈하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하여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71.6.30. 당시 위 증축부분의 싯가가 금 4,271,24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이 사건 건물중 위 증축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소위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일응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할 권원을 가진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71.6.30.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임의경매의 기본된 채권으로서 금 137,400,724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위 임의경매를 실행한 결과 그중 금 85,704,165원을 변제받았고 아직 잔금 51,696,559원의 채권이 남았는바, 위 채권중 앞서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액인 금 4,271,245원의 범위에서 위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서본 임의경매의 기본된 채권으로서 1971.6.30. 현재 피고에 대하여 금 137,400,724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는데 위 임의경매를 실행한 결과 그중 금 85,704,165원을 변제받았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직 그 잔액금 51,696,559원의 채권이 있다할 것인바, 위 채권과 앞서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 4,271,245원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위 경락대금 완납일인 1971.6.30. 현재 상계적상에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중 위와 동등액 범위로써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인즉, 아직도 피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결국 이유없다할 것이다.

2. 다음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본 안전항변으로서 위 반소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중 앞서본 피고점유 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결국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에 관하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덕주(재판장) 고형규 박보무


사건의 표시 대구고등법원 1976. 7. 9. 선고 75나661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임대차계약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판결요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임차물인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함과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 청구를 하지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626조
원심판례
부산지방법원 . 74가합686
전문
1976.7.9. 75나661 건물명도청구사건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4가합686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구 ○○동4가 30의 6,7 지상 목조아연즙 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 평중 별지도면 1층 (라)표시부분 방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22평 및 2층 (바), (사), (아), (자), (차), (파), (하)표시부분 방7간을 명도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는 이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위적청구:주문 제2항 및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예비적 청구: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부산 ○○구 ○○동4가 30의 6,7 지상목조 아연즙2층건 영업소 1동 건평 1층 40평, 2층 40평중 별지도면 1층 (라) 표시부분 방 3간, 부엌1간, 식당 1간등 건평 22평 및2층(바), (사), (아)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명도하고, 2층(차), (카),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에서 퇴거하고, 2층 (자), (차), (카), (타), (파), (하) 표시부분 각 방 건평 2평을 철거하고, 1974.1.1.부터 위 명도 및 퇴거완료일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고:주문 제1,2,4항과 같다
피고:원판결중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주문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1층(다), (라) 표시부분 및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700,000원에 차임 월 돈 45,000원의 약정으로 임차하였는데 그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던 관계로 위 임차보증금이 1973.12.31.까지의 차임에 모두 충당되고도 피고는 1974.1.1.부터 2기이상의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건물증 주문기재와 같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등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건물에 대한 원, 피고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4.7.10.에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대하여 주문기재 건물부분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1974.1.1.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날인 같은해 7.10.까지 월 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과 위 건물부분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익일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차임상당의 월돈 4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의 승낙아래 1962.12경 위 건물 1층의 원래의 콘셋벽부분을 부록크조로 개수함과 아울러 2층 전반부 약10평을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 2층 중반부 약 10평을 증축하였으며, 1967.9.경에는 위 건물 2층 후반부 약20평을 증축하는등 도합 돈 3,206,63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그 현존증가액보다 적은 위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구하며, 구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위 건물부분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 제2호증(가옥월세계약서)의 각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정찬조, 김해년, 원심 및 당심증인 정노미, 당심증인 서형주, 천을수등의 각 증언에, 원심의 각 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61.11.21. 원고로부터 당시콘셋1층 당구장 홀 건평 40평 및 별지도면 2층(마), (바), (사),(아) 표시부분 위의 다락방 2간, 부엌 1간으로 되었있던 위 건물을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원고의 승낙없이는 그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하에 임차한 이래 수차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던중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도 받음이 없이 1962.12.경 위 건물벽을 부록크조로 개수하고, 위 건물 1층 내부를 개조함과 아울러 그 2층 전반부를 증축하였고, 1964.3.경에는 위 건물2층 중반부 약 10평을, 1967.9.경에는 그 2층 후반부 약20평을 각 증축한 사실, 그리고 원, 피고사이에 1969.2.말 위와 같이 증축변경된 위 건물에 관하여 다시 판시 모두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개축 또는 변조된 건물부분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피고는 위 원상복구의 약정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에서의 원심공동피고윤기홍 본인 신문결과의 일부 및 당심증인 유창완의 증언은 당윈이 이를 믿지아니하고, 원심증인 서성규의 증언과 을 제3호증(편지)의 기재내용만으로서는 위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된 사실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원고의 승낙없이는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정에 위반하여 위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후 다시 원,피고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는 위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기로 약정함과 같은 경우는 피고가 위 건물에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하지않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건물에 그 주장과 같은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은 그 이유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용(재판장) 이희태 김형선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10.15. 선고 75나2258 토지인도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5. 5. 30. 선고 74가합118 판결
전문
1976.10.15. 75나2258 토지인도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 소 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1976. 9. 24.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수원지원 1975. 5. 30. 선고 74가합118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별지목록기재 (1)부동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ㄱ, ㄴ, 5, 6, 7,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8평, 같은 목록 기재 (2)부동산중 같은 도면 표시 3, ㄷ, ㄱ, 3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평, 같은 목록 기재(4)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5, ㄴ, ㅊ,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평 및 같은 목록 기재 (7) 부동산 전부의 토지인도를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7분하여 그 1을 원고의, 나머지를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1)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ㄱ, ㄴ,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8평을, (2)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3, ㄷ, ㄱ,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3평, 11, 12, 13, 1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평을, (3)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12, 14, 15, 16, 17, 18, 19, 20, ㄹ, ㅁ, 13,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0평을, (4)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5, ㄴ, ㅊ, 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7평, 20, 19, 18, 23, ㅅ, ㅇ, ㅈ, ㄹ, 2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4평을, (5)부동산중 같은 도면 표시 ㅅ, 23, 24, 25, ㅋ, ㅌ, ㅅ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8평, 25, 26, 27, 28, 29, 3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평을, (6)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30, 46, 47, 50, 49, ㅍ,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노) 부분 141평을, (7) 부동산 전부를 각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으로 본건 소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적법한 소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 내지 3호증(각 판결 정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소송에 앞서 소외 정지석이 소외 권용복을 상대로 서울민, 형사지방법원 수원지원 63가230호로 경기 안성읍 도기동 523의2 전 1,590평의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되고 동 패소판결이 그후 확정된 사실을 알아볼 수 있으나 위 소송은 본소와는 소송 당사자 및 소송목적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임이 분명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본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2.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본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2, 3, 6(각 등기부 등본), 갑제2호증(검증조서), 갑제3호증(감정서), 갑제4호증의 1(제적등본), 같은 호증의 2(호적등본), 을제7호증의 1, 2, 3, 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중 (1) 부동산에 대하여는 1928.5.2.자로, (2), (3) 부동산에 대하여는 1929.9.10.자로, (4) 부동산에 대하여는 1921.5.2.자로 소외 망 정은훈(일정시 지산은훈으로 창씨개명)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같은 목록 기재 (5), (6), (7) 부동산도 위 정은훈이 1926.3.경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으나 토지 대장상에만 위 정은훈 소유명의로 등재된 채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이점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그중 (6), (7) 부동산에 대하여는 1958.11.29.자로 위 정은훈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던바, 위 정은훈이 1948.8.29. 사망한뒤(사망당시 위 정은훈은 호주 아닌 가족이었다) 그 중 (3), (6) 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그밖에 (4), (5)부동산에 대하여는 원고를 포함한 위 정은훈의 아들 지환과 딸들인 지, 지순, 지선, 지복 및 1972.3.13.에 사망한 같은 지숙의 공동 상속인인 김명수, 김명환, 김왕진, 김혜옥등의 공동 명의로 유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위 (4)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위 (5) 부동산)가 각각 마쳐진 사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중 제방 이남에 위치한 부분 가운데에서 아래에 다툼이 없는 점유 부분외에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11, 12, 13, 1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평과, (5)부동산중 25, 26, 27, 28, 29, 30, 25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평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별지목록 기재 (3) 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12, 14, 15, 16, 17, 18, 19, 20, ㄹ, ㅁ, 13, 12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90평, (4) 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20, 19, 18, 23, ㅅ, ㅇ, ㅈ, ㄹ, 2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34평, (5) 부동산중 같은 도면 표시 ㅅ, 23, 24, 25, ㅋ, ㅌ, ㅅ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8평, (6) 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30, 46, 47, 50, 49, ㅍ, 30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노)부분 141평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이거나 또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공동소유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단독 소유권에 기하여 또는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 중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1)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 부분, (2) 부동산중 ㉰부분, (4) 부동산중 ㉴부분 및 ⑦부동산 전부도 피고가 점유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위 원고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소외 망 정태윤의 소유로 위 소외망인이 1957.5.24경 손자되는 소외 정지석(원고의 종제)에게 증여하였고 위 정지석은 같은날 소외 권용복에게 매도한 후 피고가 1957.6.2. 위 권용복으로 부터 양수하기에 이른 피고 소유의 부동산으로 원고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 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한 위 정지석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위 권용복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역시 위 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사건 부동산이 소외 망 정태윤 또는 같은 정지석의 소유였다는 취지의 을제1 내지 3호증 기재 일부 및 원심증인 최은주의 증언부분이나 소외 정지석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사건 부동산을 매도 하였다는 취지의 을제13호증 기재 및 당심증인 권용문의 증언은 선뜻믿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의 전입증으로도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소유권 주장은 더나아가 판단을 거칠것 없이 이유없다.

피고는 또, 소외 권용복이 이사건 부동산을 황지인채 매수하여 점유 경작한 이래 제방을 축조하여 인접 하천의 범람을 막고 토질 개량을 위한 배토작업을 하는 등 개답비용 4,614,687원을 들인 결과 답으로 조성되어 이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위 금액만큼 증가되어 현존하니 위 소외인의 권리를 승계한 피고는 위 유익비의 상환을 받지 못하는 한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유치권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권용문의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8호증(매매계약서), 을제9호증의 1 내지 4(각 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위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이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60.2.10.경부터 같은해 4.27.경까지 사이에 개답비용 402,900환(구화)이 투입되었으나 이는 소외 권용복이 1957.5.24. 이사건 부동산을 그 처분권한이 없는 소외 정지석으로 부터 매수함에 있어(당시 이사건 부동산과 그 부근 일대가 황지로 방치된채 그 경계조차 알수 없었던 관계로 매매목적물의 표시를 실제와 달리 경기 안성읍 도기동 487의 2 황지 3,000평으로 잘못기재하였다) 그 대금은 명목상 690,000환(구화)으로 우선정하되 위 권용복이 그의 비용으로 이사건 부동산을 개답 완료하여 실제 평수를 측량한 다음 대금을 평당 230환씩 쳐서 지급하며 개답비용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받기로 하였던바, 위 권용복이 이에따라 지출한 위에서 본 개답비용 402,900환을 소외 정지석으로 부터 매매대금 일부로 공제받으므로써 위 비용은 결국 매도인인 소외 정지석이 부담한 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개답비용을 소외 권용복이 투입한 유익비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당원이 믿지않는 원심증인 최은주 증언외에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유치권 항변은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중 위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별지목록 기재(1) 부동산중 별지도면 표시 ㉮부분, 같은 (2) 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같은 (4)부동산중 같은도면 표시 ㉴부분 및 같은 (7) 부동산에 대하여도 인도를 명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여 해당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 10. 15.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7. 9. 선고 75나2962 임야인도청구사건

전문
1976.7.9. 75나2962 임야인도청구사건
【원 고】 ○○○
【피 고】 재단법인 신천지공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군 ○○면 ○○리 산 83 임야 21정 4단 5무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증인신문조서등본), 갑 제8호증(사설묘지 설치허가증), 갑 제11호증(판결정본), 갑 제12호증(공소장), 갑 제13호증의 1,2(각 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2호증(각 증인신문조서 정본), 원심증인 김하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매매계약서), 갑 제6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진용성(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 및 당심증인 김하섭의 각 증언 및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원심현장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 ○○군 ○○면 ○○리 산 83 임야 21정 4단 5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원래 피고 대표이사 박아기의 소유였는데 위 박아기는 1971.1.25. 소외 권희철로부터 금 1,500,000원을 이자 월 6푼, 변제기 그해 5.24.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채무이행의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권희철 명의로 1971.1.26.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등기소 접수 제3748호로써 1971.1.25.자 매매계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마쳐주고 이어 1971.3.12. 위 권희철과 사이에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 및 가등기비용 합계금 1,950,000원을 변제치 못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한 사실, 그 뒤 위 권희철은 위 박아기가 위 변제기를 도과하자 1972.12.30.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후 1973.1.10. 원고와 이 사건 임야를 대금 6,4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 640,000원을 지급받고 중도금 3,760,000원은 그해 3.18.에 위 잔대금 2,000,000원은 그해 5.10.에 각 지급받기로 정한 후 위 중도금 수령익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위 잔대금 수령후인 그해 10.31. 위 가등기에 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순차로 마쳐준 사실, 피고 법인은 1971.1.15. 공원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정토종락원동산이었으나 그 뒤 1972.7.7. 현재의 피고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소외 박아기로부터 1971.5.14. 이 사건 임야를 출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이를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위 증인 진용성, 원심증인 김태영, 당심증인 고주상의 각 증언 부분과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 부분(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참고인 진용성, 김태령, 고주상에 대한 각 진술조서, 김태령, 김소군의 각 진술서)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소외 박아기에 의하여 소외 권희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다가 환가처분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양수하였다 할 것으로서 피고는 이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히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 있다 하겠다.

피고는 소외 박아기가 1973.6.25. 금 1,950,000원을, 그해 10.12. 금 773,000원을 지연이자조로 변제공탁하므로써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소외 권희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담보권의 소멸로 말소되어야 할 것인 만큼 이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주장의 변제공탁 일자가 원고와 위 권희철간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 경료일자 이후임이 주장과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더러, 채무자인 소외 박아기가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양도담보권자인 소외 권희철에 대하여 같은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그 말소전에 이미 환가처분되어 제3자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위 박아기의 위 말소등기청구권은 이로써 이행불능에 빠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변제주장은 그릇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피고는 또 원고와 소외 권희철간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은 통정의 의사표시에 의한 이른바 가장매매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진용성, 김태령, 고주상의 각 증언부분 및 원심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참고인 진용성, 김태령, 고주상에 대한 각 진술조서 김태령, 김소군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부분은 위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형사기록 검증결과중 김하섭, 권희철, 이영희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부분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매매가 가장매매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또한 피고는 소외 권희철은 원고에게 매도한 1973.1.10.경 공원묘지로서의 싯가가 62,000,000원, 순수한 임야로서의 싯가가 22,000,000원 이상되는 이 사건 임야를 그 1/10밖에 안되는 6,400,000원에 원고에게 매각처분하므로써 소외 박아기에게 60,000,000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 소외인에게 이득을 얻게할 목적으로 소외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니 이는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소외 권희철에게 적극 권유하여 위 피고 주장과 같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케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소외 권희철의 위 매매행위가 설사 배임행위가 된다 하여도 원고와의 매매계약까지 당연히 반사회적인 무효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을 거칠 것없이 이유없다.

또 피고는 1970.11.16.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설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즉시 공원묘지 개발에 착수하여 1972.3.경부터 그해 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내에 현장 관리사무소의 신축, 진입로, 석축, 정지 및 조경공사등으로 무려 36,950,000원의 공사비를 투입한 바, 이는 이 사건 임야의 유지개량을 위한 필요비 내지 유익비 지출이라 할 것으로서 그 가치가 현존하고 있은 즉 동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1971.5.14.자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으로서 1972.12.30.자로 가등기권자인 소외 권희철 명의로 본등기가 경료되기까지는 피고의 소유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1973.3.경부터 그해 5.경까지 사이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소유가 아닌 자기의 소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유치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니 피고의 위 유치권항변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할 의무있으므로 원고의 이 소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7.9. 제11민사부판결)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6. 3.24. 선고 75나133134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

판시사항
이른바 온천권을 토지소유권과 독립된 별개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온천권이 토지소유권과 독립되는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볼만한 관습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다가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이고 온천수의 용출 및 인수에 관한 시설이 그 토지상의 건물에 상용되는 것인 이상 그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종물로서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온천수와 그 용출 및 인수시설에 관한 지배권도 아울러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법령
민법 제100조 제185조
원심판례
대전지방법원 . 74가합95
전문

1976.3.24. 75나133134 가옥명도등(반소,온천권확인)청구사건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74가합95,135 판결)

【주 문】
1. 피고들(반소원고 김종락)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위 건물안에 있는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 김종락의 반소)주청구 : 원고는(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충남 유성읍 봉명리 480의 13 광천지 1평, 같은 리 480의 8대지중 별지도면 표시 ③④부분에서 각 용출하는 온천사용권이 피고 김종락(반소원고, 이하 피고 김종락이라고만 한다)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위 온천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김종락이 위 온천을 사용함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 : 원고는 피고 김종락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건물명도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 관하여 1972.7.14. 대전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경락하여 같은 해 9.12.대전지방법원 접수 제26341호로 위 결정을 원인으로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집행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동 제20호증(결정), 동 제21호증(조서), 동 제22호증(가처분결정서), 동 제25호증의 1,2(사업계획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등이 부자지간으로 공동하여 이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육근호, 동 최용운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하니하고, 을 제4호증(증명원), 동 제5호증(영업감찰), 동 제6호증(등록증), 동 제7호증(영업감찰), 동 제8호증(증명원), 동 제9호증(주민등록표)의 기재는 앞에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피고들은 1973.9.1. 원고와 김한태사이에 체결된 재산사용관리계약에 기하여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위 재산상용관리계약은 피고 김한태가 원고와 법정에서 이건 건물명도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할 때 성립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이 정한 3회의 화해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므로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위 계약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고 가사 위 계약이 적법히 성립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고는 1973.11.20.까지 납부해야 할 2기분사용료 금 3,216,020원과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세금 기타 공과금들을 체납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가 1974.1.14. 위 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으니 그 효력이 소멸된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19호증, 동 제20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재산사용관리약정서) 동 제6호증의 1,2(각 재산사용료납부통지)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3.9.1.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김한태와의 사이에 이건 건물 및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이하 이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재산사용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건물의 증축, 보수 및 개수, 공작물 또는 구축물의 설치등에는 원고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고, ㉡원고의 승낙없이 공작물 또는 구축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 일체를 무상으로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고, ㉢피고들이 위 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재산싯가의 연 2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이후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매분기 개시 10일전에 다음분기 사용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들은 화재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제세공과금등을 부담 지급하고, ㉤피고들이 위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없이 해약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건 건물의 명도와 이건 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제소전 화해신청, 각 우편송달보고서, 변론조서, 화해기일연기신청), 동 제8호증의 1(재산관리해약통고), 동 제9호증의 1(특수우편물수령증), 동 제11호증(부동산취득신고), 동 제12호증(유△관광호텔 체납액회신), 동 제15호증의 1 내지 5(각 화재보험공동인수증), 동 제16호증의 1 내지 5(각 화재보험료영수증), 동 제17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이건 건물의 명도와 이건 동산의 인도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약정에 위반하여 위 법원이 정한 3회의 화해기일에 모두 불출석하므로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등은 1973.11.21.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1973.12.1.부터 1974.2.28.까지의 2분기 사용료 금 3,216,020원과 화재보험료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1974.1월분 유흥음식세, 재산세, 소방세등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등 위 약정을 위반한 사실외에 원고는 1974.1.14. 위 계약을 해지하고 동년 1.19.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김한태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시경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동 피고에게 도달되므로서 위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다) 피고들이 원고가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1972.10.경 이건 건물중 충남 유성읍 봉면리 480의10 지상 2 계건 사무실 1동 건평 70평외 2계건 70평에 금 1,2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주방시설 및 쇼케이스를 설치하였고, ㉡1973.10.경에 위 같은 곳 480 지상 제39호 연와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9평 5홉에 금 2,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욕조를 확장하고 유리창을 다시 끼우는 한편, 천장을 철판으로 개조하였으며 ㉢위 같은 곳 471의 4, 477의 2, 473의 3, 477의 2 제1호 철근콩크리조 스라브즙 7계건 관광호텔 1동의 지하실에 설치된 보이라 2대의 파손된 색숀 2개를 금 1,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교체하므로서 합계금 4,700,0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들은 위 유익비를 들여 위 각 부동산들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원고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이건 건물을 유치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고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승낙없이 이건 건물의 일부를 증축 개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시설을 보수하였으니 원, 피고사이에 체결된 위 재산사용관리계약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974.9.30. 현재 변제기가 초과한 금 194,983,211원의 잔존채권이 남아있으니 위 유익비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동 제2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동 제3호증(인도명령)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육근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원고가 1972.9.12. 피고들로부터 그 앞으로 1972.7.14.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이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1973.5.18.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한 이건 건물의 인도명령이 있기전으로서 피고들이 이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중인 1972.10.경 이건 건물중 충남 유성읍 봉명리 480의10 지상 2계건 사무실 1동에 금 1,2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주방시설과 쇼케이스를 설치하고 원고와 1973.9.1. 이건 건물과 이건 동산에 대한 재산사용관리약정을 체결한 후 원고의 승낙을 받아 1973.10.경 위 같은 곳 480 지상 제39호 연와조와즙 평가건 영업소 1동 건평 29평 5홉 건물에 금 2,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욕조를 확장하고 유리창을 다시 끼우고 천장을 철판으로 개조하였으며, 위 같은 곳 471의4, 477의2, 473의3, 477의2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즙 7계건 관광호텔 1동의 지하실에 설치된 보이라 2대의 파손된 색숀 2개를 금 1,500,000원의 비용을 들여 교체하므로서 합계금 4,700,0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므로서 이건 건물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유치권항변은 일응 이유있다 하겠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부기문), 동 제24호증(잔채권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1972.8.22. 현재 금 141,051,412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이 있고 위 채권은 변제기를 도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어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들의 위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소멸되므로 피고들의 위 유치권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피고들은 충남 유성읍 봉명리 480의13 광천지 1평 및 같은리 480의 8 대 283평 지상에 설치된 탕구 3개에 대한 인수등의 시설비상당을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하므로서 부당이득하였으니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이건 건물을 유치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나 그러한 법리는 없을뿐더러 뒤에 피고 김종락의 반소청구중 예비적청구에 관하여 판단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토지를 경락하므로서 위 시설비상당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마)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이건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건물 명도청구부분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동산인도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원고는 피고 김한태는 소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70.2.4. 별지 제3목록기재 동산의 소유권을 소외 은행에 양도하였는데 원고가 1972.1.31. 위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과 함께 이를 양수하였고, 같은 피고는 1972.8.2. 및 같은 해 8.14.에 별지 제4 및 별지 제5목록기재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별지 제2목록기재 동산(위 동산은 별지 제3, 제4, 제5목록기재 동산중의 일부이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에게 그 인도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나온 갑 제5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매도담보증서), 같은 호증의 2(매도담보물양도증서), 같은 호증의 3,4(각 양도증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인도청구

앞에나온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동 제10호증, 동 제19호증, 동제20호증, 동 제21호증, 동 제22호증, 동 제24호증, 동 제25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산업은행이 1969.12.4. 피고 김한태에게 그 아버지인 동 김종락의 연대 보증하에 금 120,000,000원을 대여하고 1970.2.4. 위 채무에 대한 매도담보(이른바 약한 의미의 매도담보)로 위 김한태 소유인 별지 제3목록기재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은후 1972.1.31. 위 채권과 함께 위 매도담보권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72.8.2. 피고 김한태사이에 별지 제4목록기재 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채권의 추가담보로 위와같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72.8.22.앞에 본 이건 건물의 경락대금중의 일부로 위 채권원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금 91,809,744원중 금 45,507,527원을 이자채권의 일부로 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그후 1972.12.14. 피고 김한태사이에 위 금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채권중 변제받지 못한 이자금 46,302,217원을 포함하여 1972.8.22. 현재 원고가 동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금 141,051,412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별지 제5목록기재 동산에 관하여 위와같은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건 동산이 위 별지 제3, 제4, 제5각 목록기재 동산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건 동산이 이건 건물안에 있고 피고들이 이건 동산을 공동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육근호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제4호증, 제5호증, 제6호증, 제7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은 앞에 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피고들은 1973.9.1. 원고와 피고 김한태사이에 체결된 재산사용관리계약에 기하여 이건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항변하나 전단인정과 같이 원고가 1973.9.1.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김한태와 이건 건물과 이건 동산에 관한 재산사용관리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피고들의 위약으로 1974.1.19.경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할 것이니 피고들이 위 항변은 이유없고 피고들이 달리 위 원리금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권금 141,051,417원에 대한 위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동산인도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김종락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김종락의 반소청구는 원고의 본소청구 또 그 방어방법과 하등의 견련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건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본소로서 그 명도를 구하고 이건 건물은 반소청구취지에 기재된 광천지 및 대지의 일부에서 용출하는 온천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건물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건물이용과 위 온천에 대한 사용권과는 견련관계가 있다할 것이므로 본소인 원고의 위 건물명도청구와 피고 김종락의 반소인 이 사건 온천사용권에 관한 반소청구는 청구 및 방어방법에 견련이 있다 하겠으니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주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김종락은 원고가 1972.7.14. 대전지방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이건 건물을 취득할 때 별지 제6목록 토지도 경락하여 원고앞으로 같은법원 1972.9.12. 접수 제263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피고가 위 토지중 충남 유성읍 봉명리 480의 13 광천지 1평 및 같은 리 480의 8 대 283평중의 별지 도면표시 (3), (4) 부분 지하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설된 온천수를 지상으로 양수하는 시설들을 그 선대인 소외 망 김갑순으로부터 상속하여 온천이 지상으로 용출 또는 굴착에 의하여 양수되는 원천 내지 탕구를 점용지배하는 이른바 온천권을 소유하고 있었던바 위 온천권은 위 토지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위 토지소유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관습법상 형성되어 있음으로 위 탕구의 자반토지들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원고에 이전되므로서 피고 김종락은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위 온천권도 취득한 것처럼 피고 김종락의 온천사용권을 부인하므로 피고 김종락은 원고에 대하여 위 온천권 동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아울러 동 피고가 이사건 본소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원고가 위 온천권을 사용하므로서 동 피고의 온천권행사가 방해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반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주장의 온천권이 그 지반토지소유권과 독립된 별개의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관습법상 형성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재산세수납), 동 제11호증(토지가옥과세대장등본교부신청서)의 기재와 당심증인 육근호, 동 인태상의 증언 및 원심이 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 온천권이 피고주장과 같은 토지소유권에서 독립한 물권이나 준물권으로 관습법상 형성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온천수도 지하수의 일종이라 할것이고, 원심 및 당심의 검증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이 사건 부동산내에 시설된 원고들 주장의 온천수의 용출 및 인수에 관한 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의 상용에 공하는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니 동 시설은 이 사건 건물들과 운명을 같이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들에 대한 소유권취득자는 원고들 주장의 온천수와 그 용출 및 인수시설에 대한 재배권도 아울러 취득한다고 할 것이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경락허가결정), 동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이건 건물과 같이 별제 제6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1972.3.13. 대전지방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여 동년 7.14.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토지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로서 위 봉명리 480의 13 광천지 1평과 같은 곳 480의 8 대 283평에서 용출하는 원천 사용에 관한 피고주장의 각 권리 및 그에 관한 시설도 아울러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에나온 을 제10호, 동 제11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육근호, 동 인태상의 증언, 원심이 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2호증(감정서), 동 제3호증(견적서)의 기재 및 당심감정인 이돈하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반증이 없으니 피고 김종락의 이 사건 반소의 주된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김종락은 예비적청구로서 원고는 앞에본 온천부지인 위 봉명리 480의13 광천지 1평 및 같은 리 480의 8 대 283평의 소유권을 경락취득함에 있어 위 토지안에 잇는 탕구 3개에 대한 이용권과 위 토지에 온천수 용출에 필요한 시설 및 같은시설로 온천수를 용출시켜 사용하고 있는 점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감정가격인 평당 금 64,000원을 기초로 하여 경락허가를 받으므로서 법률상 원인없이 위 탕구 3개에 대한 이용권의 싯가상당액인 금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 김종락에게 같은 금액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위 손해중 우선 금 1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목적물에 대한 감정이 저렴하게 되었다거나 불부누락이 있다거나 이에 기한 경매가 저렴한 가격으로 경매되었다는 것은 경매절차에서 따질 일이고, 경매가 저렴한 가격으로 되었다하여 싯가와 경매가격과의 차액을 채무자에 있어 경락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이라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없는 법리이며 부동산의 경낙대금속에는 그 부동산과 운명을 같이하는 종물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되었다고 할것인바 원고가 1972.7.14. 이건 건물과 별지 제6목록기재 토지들을 경락받음에 있어 위 온천부지의 소유권은 물론 그 소유권의 내용의 일부로서 그 부지에서 용출하는 원천사용에 관한 권리전부와 이에 관련된 시설 일체를 취득하였음은 전단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는 위 경매시에 원고들 주장의 온천수사용권이나 그 용출 및 인수에 관한 시설에 대한 대금도 포함하여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위 피고주장의 이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위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도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이건 건물명도와 이건 건물내에 있는 이건 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김종락의 반소청구는 본위적 및 예비적청구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반소원고 김종락)의 항소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우(재판장) 정재헌 김준열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6. 5.25. 선고 76다482 건물철거등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76.1.30. 75나1444
전문
1976.5.25.. 76다482 건물철거등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평강채씨 첨정공파 종중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상고인】 ○○○ 외 6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30. 선고 75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함이 종전의 관례인바(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60,1959.7.30.선고 4○91민상914, 1971.8.31. 선고 71다1442 각 판례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심이 그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채창식은 본건 임야중 산67의 1 임야 8단 3무보 지상에 1966.11.경 원판결 청구취지 1의 (1)기재와같은 건물 3동 도합건평 45평 5홉을 각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각 그대지와 각 건물주위의 원판결 별지도면 표시 (바)부분 대지 430평 6홉을 점유시초에 불법점유한 사실을 인정한후 동피고의 위 임야에 관한 유익비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5.25.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김영세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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