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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법무법인다정 | 2015-11-18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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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판례-소멸시효완성 어음채권의 강제집행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대법원 2010.5.13. 선고 2010다6345 판결)


가. 사실관계


원인채권인 약정금 채권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소가 제기되어 일응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 경과로 소멸하였으나, 피고와 소외인이 위 약정금채권의 담보조로 원고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었고, 원고는 위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도과한 뒤에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피고와 소외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을 교부받아 일부변제 받은 사안.


나. 판결요지


[1] 시효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미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하여 그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채무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가 강제집행 절차의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때부터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다시 진행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교부되어 일부변제가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다. 분 석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관계에 대하여 종래 기존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 양 채무가 병존하고 채권자는 어음상의 권리와 기존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나(대법원 1994.12.2. 선고 93다59922 판결),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동 1999.6.11. 선고 99다16378 판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 경우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더 이상 원인채권에 관한 시효 중단 여부가 어음채권의 권리 실현에 영향을 주지 못하여 어떠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동 2007.9.20. 선고 2006다68902 판결).


한편 소멸시효 완성 후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대금 교부수령에 따른 일부 변제의 경우 채무자는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사안은 위 강제집행된 유체동산에 대해 피고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제집행 당시 자신은 친척집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때라 자신의 물건이 없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압류하지 못하였고, 그 후 집행관이 압류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것은 다른 채무자인 소외인의 유체동산이라고 주장한 것을 원심이 배척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원고의 증명책임에 따른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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