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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다정1 | 2012-09-18 13:41:17

조회수 :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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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6. 위증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위증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
2
모해위증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4년
*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상 위증은 1유형에 포섭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은 2유형에 포섭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우발적 범행
ㆍ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
   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
   을 미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미필적 고의
ㆍ소극 가담
ㆍ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
   이 극히 낮은 경우
ㆍ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
   합하는 경우
ㆍ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
   여 수회 위증한 경우
ㆍ경제적 대가의 약속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무
   고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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