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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다정 | 2012-09-18 14:08:23

조회수 :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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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양형기준
 
1. 뇌물수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년 8월 ~ 2년
2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3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년6월 ~ 4년 3년 ~ 5년 4년 ~ 6년
4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년6월 ~ 6년 5년 ~ 7년 6년 ~ 8년
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2년
6 5억 원 이상 7년 ~ 10년 9년 ~ 12년 11년 이상, 무기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
   미한 경우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인 경우
ㆍ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적극적 요구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
   한 경우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2. 뇌물공여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3,000만 원 미만   ~ 6월 4월 ~ 10월 6월 ~ 1년6월
2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6월 ~ 1년 10월 ~ 1년6월 1년 ~ 3년
3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년 ~ 2년 1년6월 ~ 2년6월 2년 ~ 4년
4 1억 원 이상 2년 ~ 3년 2년6월 ~ 3년6월 3년 ~ 5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에 대한
   증뢰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
   로 응한 경우
ㆍ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
   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ㆍ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증뢰물 전달
ㆍ특가법 제4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ㆍ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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