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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법무법인다정 | 2012-09-19 22:44:42

조회수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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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구속취소청구서-한글파일

구 속 취 소 청 구 서

 

 

 

사 건 20○○고단 ○○○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 ○ ○

 

 

위 사람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20○○일 구속되어 현재 ○○구치소에 수용 중에 있는 바,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었으므로 구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위 피고인 ○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사건계속 법원

신청권자

법원

검사

피고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

제출부수

신청서 1

관련법규

형사소송법 93

사 유

1.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한 경우

2. 구속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멸된 경우

범죄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일정한 주거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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