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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 범죄란?

법무법인다정 | 2013-08-09 13:31:27

조회수 : 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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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성매매 범죄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금품 또는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매매는 유사 성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며 성매매 및 알선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성매매 여성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수치심과 앞날을 위해 쉬쉬하는 경우가 적지않다보니 성범죄 발생율이 자꾸 높아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범죄 피해자라면 이제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정황을 따질 경우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거나 과도한 형벌을 받지않아도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일을 당한 경우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어 안심하고 다정법률사무소 무료상담을 통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거나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회보서(성매매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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