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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무고범죄 양형기준

lawheart | 2011-12-27 13:01:28

조회수 :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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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양형기준]-형사사건 무고범죄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 1년 6월 ~ 2년 1년 ~ 4년
2

특가법상 무고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
   행가담
ㆍ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ㆍ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ㆍ중한 피해결과 야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
ㆍ자수·자백
ㆍ동종 누범(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가담
ㆍ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ㆍ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행위자/기타 ㆍ진지한 반성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
   증 등 포함)



유형의 정의
 
1. 제1유형 : 일반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
   고하는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한다. 
 
2. 제2유형 : 특가법상 무고 
 특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범행을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1.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2. 중한 피해결과 야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 자수·자백
 자수의 경우에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자백의 경우에는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
    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한다. 
 
4. 소극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함이 없이 수동적으로만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
    다. 
 
5.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무고자 또는 피무고자와 관련된 자로부터 피고인이 일정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정황을 과장하
  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개의 허위사실 적시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사실을 신
    고한 경우를 의미한다. 
 
7.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특별감경인자로서의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무고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
    미한다.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무고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
    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
    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방법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공통원칙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
    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
    다.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
    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
    다.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기본범죄 결정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3. 가중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① 2개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
    위를 정한다.
②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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