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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다정1 | 2012-02-09 11:56:35

조회수 :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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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에 대한 처리기준(음주운전 처벌기준)

ㅇ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자 전원 형사입건

ㅇ 구속기준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 혈중알콜농도(이하동일) 0.365 이상인 자
 - 3회이상 주취운전 처벌전력자 주취정도 불문
 - 무면허 경합, 2회 음주운전 처벌전력자로서 0.26% 이상인 자
   (대인사고의 경우)
- 0.265% 이상인 자는 치료기간, 보험가입, 합의불문
- 합의시 0.15% 이상인 자로서 6주이상 상해
  (다만, 교차로 신호위반, 신호기 설치, 횡단보호, 고의적 중앙선 침범, 과속이 경합되면 3주이상)
- 보험가입시 0.16% 이상인자로서 3주이상 상해

ㅇ 대물사고의 경우는 0.31% 이상인 자로서 피해액 80만원 이상인 자

ㅇ 행정처벌(운전면허처분)
  - 혈중알콜농도 0.05%~0.09%까지는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 혈중알콜농도 0.15% 이상인 자는 운전면허가 취소됨과 동시에 면허취득을 위한 시험을 1년간 볼 수 없도록 제한

ㅇ음주운전 처벌기준

구 분

기 준

처 분

형 사

처 벌

구 속

0.36% 이상

3회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무면허2회 음주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 으로서 0.26%이상

상당기간 음주측정을 거부한 죄질불량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 벌금

불구속

0.050.35%이하

행 정

처 벌

 

0.1%이상

면허취소

0.050.09%

면허정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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