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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사문서위조]-판례-문서 또는 도화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등"이 될수있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1-20 13: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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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판례-문서 또는 도화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문서에 관한 죄의 객체인 "문서 등"이 될수있다는 판례

대법원 2010. 7.29. 선고  2010도2705 판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관세법위반】

[판시사항]

[1]문서에 관한죄의 객체인 ‘문서 또는 도화’의 의미 및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더라도 그 객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담뱃갑’이 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하는 지 여부(적극)

[3]중국산 가짜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 사실에 대하여,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사문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그리고 그 객체인‘문서 또는 도화’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는 관념의 표현으로서,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그 담뱃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 해당한다.

[3]피고인이 밀수입한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JILIN TOBACCO INDUSTRY CO.LTD.’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 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BEIJING CIGARETTE FACTORY’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에 들어 있고,피고인은 위 중국산 담배를 밀수입하여 판매하면서 그 담뱃갑을 위조 및 행사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위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2.4.선고 2009노3700판결

[전문]
【피 고 인】***외 1인
【상 고 인】000및 검사(피고인 ***에 대하여)


【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서 그 자체가 아니라,문서에 화체된 사람의 의사 표현에 관한 안전성과 신용이다.그리고 그 객체인 ‘문 서 또는 도화’(이하 ‘문서 등’이라고 한다)라고 함은 문자나 이에 준하는 가독적 부호 또는 상형적 부호로써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물체 위에 고착된 어떤 사람의 의사 또 는 관념의 표현으로서,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1.26.선고2004도788판결,대법원2008.11.27.선고 2008도7018판결참조).또한 그 문서 등에 작성명의인의 날인 등이 없다고 하여도 그 명의자의 문서 등이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춘 경우 에는 그 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0.2.11.선고 99도4819판결 참조).한편 담뱃갑의 표면에 그 담배의 제조회사와 담배의 종류를 구별·확인할 수 있는 특유의 도안 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담뱃갑의 도안을 기초로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서도 그 담뱃 갑은 적어도 그 담뱃갑 안에 들어 있는 담배가 특정 제조회사가 제조한 특정한 종류의 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그러한 담뱃갑은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인 도화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피고인 1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는 ‘길림연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CHANGBAISHAN’‘JILIN TOBACCO INDUSTRY CO.LTD.’등의 문자 및 성문(城門)의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뱃갑 및 ‘북경시연초질량 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 담배의 정품 담뱃갑에 표시된 ‘中南海’,‘BEIJING CIGARETTE FACTORY’등의 문자 및 홀로그램 문양 등과 같은 모양의 도안이 표시된 담 뱃갑에 들어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피고인 1이 밀수입한 중국산 담배가 들어있던 각 담뱃갑은 그 안에 있는 담배가 ‘길림연 초공업유한책임공사’가 제조하는 ‘장백산’담배 또는 ‘북경시연초질량감독검측참’이 제조하는 ‘중남해’담배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각 사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되는 도화라고 할 것이다.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밀수입된 담배가 들어 있는 각 담뱃갑의 위조 및 행사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그런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반 포장용지는 문서 등 위조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러한 판단을 담뱃갑에 관한 이 사건 에까지 적용함으로써,이 사건 사문서 등 위조 및 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사문 서 등 위조죄의 대상인 도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2.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 단한 것은 정당하다.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또한 관세법 제282조 제2항,제3항,제274조 제1항제1호,Y제269조에 의하면,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공동범칙자에 대하여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원심이 위 피고인이 운반한 밀수담배 중 몰수할 수 없는 부분의 가액 46,032,720원을 위 피고인 및 위 밀수담배의 취득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피고인 1로부터 각자 추징하도록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 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 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 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 ***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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