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사기죄]-판례-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다정지기 | 2013-05-05 23:36:49

조회수 : 3,04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기죄]-판례-절취한 휴대전화기 사용의 사기죄 여부-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법원 2010.9.9.선고 2008도128 컴퓨터등사용사기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하거나 무선인터넷서비스 등을 제공받은 경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지]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정보 혹은 명령의 입력 등에 따라 진실에 반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기록을 만드는 것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15           접속IP : 3.236.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