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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판례-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무법인서울 | 2013-09-23 23:37:22

조회수 :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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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판례-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2192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1985.1.1.(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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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의 한쪽 부분을 일시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다 하여도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하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85조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5.23 선고 83노8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2. 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을 검토하건대, 충남 홍성읍 고암리 537의 41대지 294평방미터는 피고인의 소유토지였는데 그 북쪽에 위치한 삼일제재소(공소외 장기학 경영)가 위 대지 북쪽부분을 목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의 수거 및 토지인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1980.1.5 그 집행을 하여 일시 그 부분이 공터로 두었을 때 인근주민들이 위 토지의 동서쪽에 있는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적이 있으나 이를 일반공중의 내왕에 공용되는 도로라고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이를 육로로 볼 수 없다고 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육로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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