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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분쟁-사례 및 판례
[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법무법인다정 2011-09-12 16:46:09
조회수 : 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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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례-위증죄-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000 위증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10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제108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고정0000호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판사에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8.5 경 화성시에 있는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000의 목 부위를 1회 어깨와 주먹으로 ***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2회 가량 폭행함으로써 ***을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전흉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00아파트 자신의 19통 통장 2009.9.25자 추천서의 각 동 대표의 서명은 피고인과 위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가 위 아파트 상가 내 00정육점 앞에서 위 동대표들을 불러내어 사인을 받아갓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5경 증인이 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증인이 ***의 목과 가슴부위를 어깨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3.12.7선고 93도2510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즉시 그 이후 증인 이 사진에서 노란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맞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다시 연속하여 찍힌 사진을 보면 증인이 ***을 어깨와 팔로 밀치는 장면이 보이고 힘이 딸린 ***이 약 4,5m 밀려나다 결국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 밀려날 공간도 없습니다. 증인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튀겨서 더럽게 침을 튀기냐고 했더니 증인을 밀쳤습니다. 증인도 흥분하니까 세게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질문에 상해 쌍방 사건으로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님한테 둘 다 야단을 맞고 서로 잘 얘기해서 뭘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냈는데 다시 정확하게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낸 것이 합의서라고 했었습니다. 증인 생각으로는 반성문식으로 써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런 점이 있었다는 식으로 써서 냈습니다.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000 위증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0.10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제108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0고정0000호 ***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담당 판사에게 증인 선서를 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08.5 경 화성시에 있는 00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000의 목 부위를 1회 어깨와 주먹으로 ***의 가슴부위를 툭툭치는 방법으로 2회 가량 폭행함으로써 ***을 넘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전흉부좌상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위 00아파트 자신의 19통 통장 2009.9.25자 추천서의 각 동 대표의 서명은 피고인과 위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인 %%%가 위 아파트 상가 내 00정육점 앞에서 위 동대표들을 불러내어 사인을 받아갓던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5경 증인이 사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증인이 ***의 목과 가슴부위를 어깨와 주먹으로 폭행하여 넘어지게 하여 전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습니다라고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1993.12.7선고 93도2510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당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으나 즉시 그 이후 증인 이 사진에서 노란 봉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맞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다시 연속하여 찍힌 사진을 보면 증인이 ***을 어깨와 팔로 밀치는 장면이 보이고 힘이 딸린 ***이 약 4,5m 밀려나다 결국 쓰러진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신문에 전혀 아닙니다. 밀려날 공간도 없습니다. 증인에게 욕을 하면서 침을 튀겨서 더럽게 침을 튀기냐고 했더니 증인을 밀쳤습니다. 증인도 흥분하니까 세게 밀었는데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그때 어떤 처벌을 받았는가요라는 $$$의 변호인의 질문에 상해 쌍방 사건으로 검찰청으로 가서 검사님한테 둘 다 야단을 맞고 서로 잘 얘기해서 뭘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냈는데 다시 정확하게 써서 내라고 해서 써서 낸 것이 합의서라고 했었습니다. 증인 생각으로는 반성문식으로 써서 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미스런 점이 있었다는 식으로 써서 냈습니다.
나중에 집으로 우편으로 받은 것은 쌍방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라고 각 진술하엿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증언은 앞의 증언을 후에 취소 시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앞의 증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증이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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